[파이낸셜리뷰=전민수 기자] 지난 10년 간 광산사고 중 사망과 중상 이상의 중대사고가 전체의 63.4%를 차지해 광산 안전시설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 간 광산 갱내·갱외 사고 재해자 수는 무려 402명에 달하고, 그 중 사망자는 57명(14.2%), 중상은 198명(49.3%)으로 중상 이상의 중대사고가 255명으로 전체 63.4%를 차지했다.
재해자가 2011년 48명에서 2020년 23명으로 해마다 사고발생은 감소하는 추세다. 재해위험이 높은 갱내의 경우 작업환경개선시설, 낙반방지시설, 광산안전기본장비, 배수시설 등 갱내 안전시설의 꾸준한 지원으로 인해 사고발생이 지속적 감소하고 있지만 갱외사고는 해마다 10명 내외로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광산 갱내·갱외 사고 재해 점유율을 보면, 갱내사고는 2016년 78%에서 2020년 61%로 낮아졌지만, 갱외사고는 23%에서 38%로 증가했다. 갱외사고 비중이 높아지는 것은 광산안전시설 지원의 대상시설은 전부 갱내 시설로 한정되어 있고 갱외지역은 안전시설 지원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지난 5월, 광물자원공사 내부감사에도 “현재 광산안전시설 지원의 대상시설은 전부 갱내 시설로 한정되어 있고, 광산안전시설 지원사업이 이러한 갱외 재해 증가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갱외 재해 예방에 대한 직접적인 기여도가 없다”고 지적했었다.
실제 최근 5년간 광산안전시설 지원금액이 연평균 8% 확대될 때 광산재해율은 연평균 8%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 안전시설에 투자하는만큼 재해율이 줄어든다는 것이 확인됐다.
이 의원은 “갱외사고가 꾸준히 지속되고 증가하는데도 1982년 이후부터 한번도 광산안전시설 지원이 없었다는 것은 위험을 그대로 방치했다는 것”이라며 “갱내 광산안전시설 지원으로 꾸준히 재해자를 줄인 것처럼 갱외지역의 안전시설에 보다 많은 예산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소영 의원은 지난 15일 한국광해광업공단 국정감사에서 광산안전시설 지원대상을 갱외시설로 확대하는 방안과 함께 내년도 예산에 안전시설 관련 예산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할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