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뷰] 또 하나의 실험, ‘주4일제’ 대선 공약으로
[이코리뷰] 또 하나의 실험, ‘주4일제’ 대선 공약으로
  • 이성민 기자
  • 승인 2021.10.28 08:5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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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2022년 대선이 다가오면서 대선 주자들마다 ‘주4일제’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것은 또 하나의 실험이 된다.

전통적인 노동 방식을 고수하고 싶어 하는 경영계 입장에서는 주4일제는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일이다.

하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주4일제는 또 하나의 실험이면서 또 다른 미래이기도 하다. 이런 이유로 주4일제 도입 과정에서는 엄청난 갈등이 불가피하다.

주4일제 띄우는 대선 주자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주4일제를 공약으로 띄우고 있다.

대선 주자들이 주4일제를 띄우는 이유는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해서 재택근무의 가능성을 엿보았기 때문이다.

과거 전통적인 방식의 노동이 더 이상 생산성 향상을 이뤄주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19가 보여줬다.

4차 산업혁명과 SNS의 발달은 업무의 방법을 변화시켰다. 굳이 대면 업무를 하지 않아도 업무의 생산성은 그대로 혹은 오히려 더 향상되는 모습을 보여왔다.

이런 이유로 굳이 전통적인 노동작업과 시간을 고수할 필요가 있냐는 의구심을 품게 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여론조사 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2021년 주요 대기업 단체교섭 현황 및 노동현안 조사’를 벌여 29일 내놓은 결과를 보면, 코로나 이후 재택근무를 실시한 기업은 68.5%, 미실시 기업은 31.5%로 나타났다.

물론 생산성이 향상됐다는 반응과 오히려 감시가 더 커졌다면서 재택근무에 대한 불만도 커졌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 열풍은 또 다른 가능성을 시험하는 계기가 됐고, 그것은 주4일제 도입을 위한 발판이 됐다.

4차 산업혁명, 블루칼라에 이어 화이트칼라도 설자리 잃게 만들어

이는 4차 산업혁명 때문에 가능하다. 앞으로 메타버스 시대가 도래하게 된다면 전통적인 블루칼라의 일자리는 더욱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화이트칼라도 설자리를 잃게 된다.

앞으로 10년 안에 현재의 직업 중 30%는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는 경고도 나온다. 이는 블루칼라는 물론 화이트칼라도 위기라는 이야기다.

전통적인 제조업 방식의 일자리는 그동안 계속해서 로봇이 대체해 왔다.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로봇과 AI가 인간의 일자리를 위협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인간은 새로운 일자리를 개척해야 하는데 그것은 로봇이나 AI가 하지 못하는 영역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노동 방식이 아닌 새로운 노동방식의 도입이 필요하고, 그것은 주4일제로 연결된다.

생산성 향상으로???

문제는 주4일제가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것인지 여부다. 일각에서는 주4일제를 실시하게 되면 인간은 휴식의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취미생활 등을 영유하게 되면서 그에 따른 소비의 증가가 도래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소비의 증가는 또 다시 생산의 증가로 이어지게 되기 때문에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한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전제조건은 주4일제를 실시한다고 해도 현재의 임금 체계를 유지하거나 그 이상의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주4일제는 경영계에게는 비용 부담이 된다. 노동시간은 줄어드는데 임금은 그대로이게 된다면 줄어든 노동시간을 채우기 위해서는 새로운 인력을 구해야 한다. 즉, 1명이 일해야 할 업무를 2명이 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것은 경영계에게는 비용 부담이 되기 때문에 경영계는 난색을 표할 수밖에 없다. 또한 전통적인 제조방식의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해도 아예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4일제를 일괄 적용하기도 힘들다는 지적이 있다.

이런 이유로 주4일제를 실시한다고 해도 갑작스럽게 일괄적으로 실시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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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무개 2021-10-28 14:48:25
다 좋은데 심상정 후보께서 1호 공약으로 제시하며 누구보다 먼저 공약한 내용인데 왜 다른 후보부터 쓰시나요? 다른 것도 아니고 대선 공약인데다 주4일제같은 빅이슈를요; 지금 시점에는 예민할 수 있는 문제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