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전민수 기자]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는 심각한 수준이지만 제대로 된 노후 대책이 부족하면서 노인 빈곤 문제는 우리 사회의 최대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한일 양국의 65세 이상 대상으로 연금 수령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인 가구 기준 우리나라 연금 수령액은 월 82만 8천원이다. 일본은 164만 4천원인 것을 감안하면 50.4% 수주네 불과했다.
문제는 우리나라 고령층이 생각하는 적정 생활비는 월 172만 5천원인 점을 감안하면 연금 소득은 48.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령화 속도는 일본의 2배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연평균 4.2% 증가해 고령화 속도가 일본 2.1%에 비해 2배 이상 차이가 났다.
지난해 우리나라 고령인구 비중은 15.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28위이다. 하지만 2024년에는 19.2%로 OECD 평균인 18.8%를 상회하고, 2045년에는 37.0%로 일본(36.8%)을 넘어 OECD에서 가장 고령인구 비중이 높은 나라가 될 전망이다.
문제는 우리나라 노인 소득대책은 일본에 비해 크게 미흡하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65세 고령층 중 공적연금을 수령하는 비율은 83.9%, 사적연금 수령 비율은 21.8%로, 공적연금 수령비율이 95.1%, 사적연금 수령비율이 34.8%인 일본에 비해 각각 10% 포인트 이상 낮았다.
연금 수급액의 경우 우리나라는 월 82만 8천원으로 164만 4천원을 받는 일본의 50.4%에 불과했다. 부부 가구의 경우에도 한국의 월 평균 합산 수급액은 138만 4천원으로 일본(272만 6천원)의 50.8%에 그쳤다.
일본은 공적연금 월평균 수급액이 개인 135만 3천원, 부부 226만 8천원으로 개인가구 66만 9천원, 부부가구 118만 7천원인 한국에 비해 약 2배 많았다.
일본은 우리나라에 비해 더 내고 더 받는 공적연금 체계가 구축돼 있기 때문에 노후에 안정적인 소득의 확보가 가능하다.
사적연금 시스템 취약
우리나라는 사적연금 시스템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우리나라 사적연금 월평균 수급액은 개인가구 15만 9천원, 부부가구 19만 7천원으로 개인이 29만 1천원, 부부가 45만 8천원을 수령하는 일본의 절반 수준이었다.
이에 대해 한경연은 우리나라의 사적연금에 대한 유인이 부족해 가입률이 낮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한국은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지원률이 19.7%에 불과해 일본(31.0%)은 물론 OECD 평균인 26.9% 보다도 낮다. 그 결과, 15~64세 인구 중 사적연금 가입비율도 24.0%에 불과해 절반 이상이 사적연금에 가입한 일본(50.8%)의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공적·사적 연금의 노후 생활보장 기능을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통한 소득개선이 시급하다”며 “고령자 대상 양질의 민간 일자리 확충을 위해서는 파견·기간제 규제완화 등 노동시장 유연화와 직무성과에 기반한 임금체계 정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