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윤인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시가 현실화 속도조절 요구에 응답해서 재산세 등 제도별 완충 장치를 보강하겠다고 20일 밝혔다.
하지만 세부담 완화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평가와 함께 결국 선거를 앞두고 언발에 오줌누기 밖에 안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무엇보다 공시가격도 오르고 세 부담 상한선도 세율도 오르는 등 모두가 동시에 일어나는 가운데 해당 제도만 한다고 해서 과연 그 효과가 얼마나 있겠냐는 것이다.
제도별 완충 장치 보강 강화
당정은 이날 당정협의를 열어 부동산 정책에 대해 제도별 완충 장치를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당정은 올해 공시가격을 내년 재산세 등에 적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1세대 1주택자 고령자 대상 종부세 납부 유예 방안을 포함해 1주택자 보유세 부담 완화에 방점을 찍고 한시적 세제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과 세 부담 상한률 조정도 검토 대상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 사안이기 때문에 당정 간 협의가 있으면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다. 이 방안은 올해 집값 상승분을 반영한 내년 공시가격을 산정 기준으로 하되, 과세 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해서 세 부담을 낮추는 것이다.
장기적 대책 마련 필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보다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주택자에게 조세 부담이 무거워져서 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려는 모습이 보이면서 세 부담을 완화하는 것은 시장 수용성을 가져올 정도의 시그널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지만 시장의 불만을 다독이기에는 아직도 멀었다는 평가다.
그 이유는 공시가격도 오르고 세부담 상한선도 세율도 오르는 등 모두가 동시에 일어나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임시 조치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다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장기적으로 부동산 정책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어떤 차별성이 있으며 어떤 구체적인 부동산 공약을 내놓을 것인지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세율을 일시적으로 낮춘다고 해서 시장의 불만이 완전히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결국 대선을 위해서 현 시장의 불만을 일시적으로 잠재우기 위한 언발의 오줌 누기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수도권 민심은 부동산에 분노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정책을 구체적으로 내놓지 못한다면 공시가 현실화에 따른 세 부담 정책만 내놓는다고 해서 분노한 부동산 민심이 쉽게 가라앉지는 못할 것이라는 기적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