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이성민 기자] 정치권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손실보상 및 지원을 위한 10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 논의를 하기 시작했다.
대선이 가까웠다고 하지만 새해 예산안을 편성한지 얼마 되지 않아 100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다시 편성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재정 적자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는 100조원 규모의 추경안 편성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100조원 규모 편성 결의안
더불어민주당은 3일 100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촉구하는 대정부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추경 편성 권한은 기획재정부가 갖고 있기 때문에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이다. 국회에 제출한 결의안은 여야의 합의로 처리를 한다면 기재부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및 공동 발의에 동참한 의원 83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강화된 방역조치로 절규하고 있다면서 “지난 2년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했는데 나라가 또다시 가게 문을 닫으라고 하니 죽으라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하소연하고 있다”면서 추경 편성의 이유를 설명했다.
여기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도 “올해분 코로나19 방역 관련 예산이 소진된 상태라 추경은 불가피하다”면서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역시 “여당에서 정부와 대통령을 설득해 추경안을 국회로 보내면 얼마든지 정밀하고 신속하게 논의할 계획이 있다”면서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부, 여야 합의만 있다면
이에 대해 정부 역시 여야 합의가 있다면이라면서 여지를 남겼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 문제는 자칫 선거 때문에 선심성이라는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언급, 여야의 합의를 강조했다.
다만 기획재정부가 과연 이를 어떤 식으로 받아들일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예산편성권을 갖고 있는 기재부가 100조원 추경 편성에 대한 반대 의사를 보인다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임기말이기 때문에 여야 합의가 이뤄지게 되다면 기재부도 결국 추경안 편성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