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윤인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가상자산 관련 공약을 쏟아냈다.
이 후보는 대규모 부동산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상자산으로 만들어 전국민에게 투자할 수 있게 하는 공약을 제시했고, 윤 후보는 가상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한도를 5천만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5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젊은 유권자들을 잡기 위해 가상자산 관련 공약을 잇달아 내놓은 것이다.
이재명, 대규모 개발이익 가상자산화 검토
이 후보는 19일 서울 강남구 업비트 본사에서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대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부동산 개발은 누군가는 자본을 투자하고 거기서 생긴 이익을 갖는 것인데 수익률이 높으면 부정부패가 생긴다면서 부동산 개발 불로소득을 전국민이 환수하고 전국민이 공유하려면 대규모 개발에 참여할 기회를 전국민에게 줘야 한다면서 가상자산으로 만드는 방법이 가능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대규모 부동산 개발사업을 가상자산으로 만들고 이것을 쪼개서 국민들에게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과거 포스코 상장이익을 국민주 형식으로 국민들에게 나눠준 것처럼 부동산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전 국민에게 주고 그 권리를 가상자산화 해서 거래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허백영 빗썸 대표는 이에 대해 “부동산 투자 참여가 잘못된 일이 아니라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라버리니 비싼 부동산은 그들만의 리그가 돼 버리는 것이 문제”라면서 가상자산을 통해 거래를 하게 되면 소규모 자본으로도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고 평가했다.
윤석열, 과세한도 5천만원
윤 후보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디지털자산 투자자 보호 공약’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과세한도를 5천만원으로 상향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先정비·後과세’ 원칙의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이야기했다. 윤 후보는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가상자산 시장 매카니즘 구축하고 그리고 나서 과세를 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많은 투자자가 참여해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신뢰 여건을 다 만들어놓고 나면 정부가 소득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고 세법의 일반 원칙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