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1965년 6월 22일은 한일기본조약이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에 체결된 날이다. 해방 이후 우리나라와 일본의 국교가 단절됐다가 이날 국교를 다시 맺게 됐다.

한일기본조약은 지금까지도 논란이 되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강제징용 배상 문제 등이 남아있다.

한일기본조약이 역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잘한 결정인지 아니면 잘못된 결정인지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시간이 더 흘러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전쟁 이후 무섭게 성장한 일본

일본은 태평양전쟁에서 패망하면서 그야말로 아무 것도 없는 국가였다. 하지만 6.25 전쟁이 발발하면서 급속도로 성장을 하기 시작했다. 패망한 일본이 급속도로 성장할 수 있었던 계기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1953년 한국전쟁이 휴전되면서 그때부터 일본의 고민은 더욱 깊어졌다. 자국의 경제적 성장을 위해서는 한국전쟁과 같은 상황이 더 있어야 했던 것이다.

일본으로서는 본격적인 부흥을 위해서는 안보와 시장 확보가 필수적이었다. 이런 이유로 우리나라와의 수교를 원했다.

이승만 정부 역시 일본과 국교 정상화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하지만 일제강점기 배상금이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당시 이승만 정권이 제시한 금액은 22억달러였다.

이에 일본은 한국 지배는 한국에게 유익한 것이었고, 일본이 아니더라도 중국이나 러시아의 지배를 받았을 것이라면서 22억 달러 배상을 해줄 수 없다고 버텼다.

박정희 쿠데타 이후

이승만 정권과 장면 정부 당시 한일 국교 정상화를 위해 노력을 했지만 재일 한국-조선인의 법적 지위, 대일 청구권, 동해상의 어업권 등을 놓고 첨예한 갈등을 보이면서 국교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다가 5.16 쿠데타로 인해 상황이 달라졌다. 기업가들이 일본과의 국교를 조속히 정상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장면 정부가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세웠지만 주로 생필품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개발5개년계획이었다. 하지만 기업가들은 생필품 제조업 보다는 대규모 투자를 해야 하는 중화학공업에 상당한 관심을 가졌다. 그리고 일본의 자본과 일본의 인력이 절실히 필요했다.

박정희 정부 초창기에는 장면 정부의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따라서 생필품 제조업 중심의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세웠지만 기업가들의 설득으로 중화학공업 중심의 경제개발5개년계획으로 선회하면서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됐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당초 일본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 블록의 형성을 기획했다. 하지만 6.25 전쟁을 계기로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면서 소련 및 중국 공산진영에 대한 포위망을 완성, 효과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국을 자신의 진영으로 끌어들일 필요가 있었고, 이에 한일 국교 정상화에 상당한 관심을 갖게 됐다.

일본에게는 희소식

한일기본조약의 핵심 내용은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에 3억 달러의 무상자금과 2억 달러의 장기 저리 차관을 제공키로 하고, 우리 정부는 대일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학생들이 반발하고 일어나면서 6.3 항쟁이 발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정권은 한일기본조약을 체결했다. 보상금 3억달러도 10년간 연 3천만 달러로 제공되는데 현금으로 제공한 게 아니라, 그와 동등한 가치를 지니는 ‘일본국의 생산물 및 일본인의 용역’을 10년 기간에 걸쳐 제공한 것이다.

사실 일본 입장에서 본다면 엄청난 이익을 얻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청구권 자금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일본 기업을 고용할 필요가 있고, 그것은 다시 자금이 일본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은 물론 일본은 한국 내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시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우리 기업에게 부품을 수출하고, 우리 기업은 일본으로부터 받은 부품 등으로 완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면서 우리 경제가 빠르게 일본에 종속될 수밖에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