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이창원 기자] 미국의 유명 평론가이자 칼럼니스트였던 월터 리프먼(Walter Lippmann)은 자신의 저서 ‘여론(Public Opinion)’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국민에 주어지는 특권’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국민의 알 권리는 정부의 비밀주의, 언론의 자유, 민주주의 등 개념들과 함께 자주 언급되는 친숙한 개념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이 알아야 할 정보를 정부, 권력 등이 숨겨서도, 숨길 수도 없다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의 핵심이고, 우리 사회는 이에 대해서는 큰 이견 없이 합의했다. 다만,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기준과 범위에 대해서는 사안마다 엇갈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최근에도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정보위원회 회의 공개가 국민의 알 권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이 지난 2020년 헌법재판소가 정보위원회 회의를 공개하지 않는 것을 위헌이라고 판단한 만큼 일정 요건을 갖춘 회의를 제외하고는 모두 공개하고, 비공개 회의에서도 의원실별로 철저한 신원조회를 통과한 적정 인원을 배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다. 이른바 ‘깜깜이 정보위’의 문제점을 해소하자는 취지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국가 정보기관의 현안 등이 공개될 경우 국가 안보에 미치는 악영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고, 향후 정보 활동에도 제약이 생길 수 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 알 권리는 분명 중요하지만, 정보위원회의 회의 공개 등 야당의 요구는 국익 차원에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인 것이다.

이렇듯 여야가 정보위원회 회의 공개 등 여부를 두고 팽팽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박덕흠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은 본지와 만나 “정보위원회 회의는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을 다루는 만큼 기밀 유지를 위해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다”며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이나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등 주요국가들에서도 정보위를 공개하거나 보좌진이 배석한 사례가 없다”며 “정보기관의 정보활동은 작은 단서만으로도 대외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보안 유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12년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충북 보은·옥천·영동 지역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며 국회에 입성했고, 이후 20대 국회의원 선거와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지역에서 내리 당선된 3선 의원이다.

‘베테랑 의원’이 된 박 의원은 국회가 정부의 국정 운영 협조 측면에 소홀한 부분을 지적하면서, “여야가 민생에서 만큼은 합의를 이뤄내 입법 성과를 이루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한 국회의원의 ‘과도한 특권’을 언급하면서, “국회 스스로 이를 내려놓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불체포특권 등을 포함한 용기있는 변화를 통해 국회를 향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근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와 이에 대한 정부 지원에 관심을 갖고 있는 그는 남은 임기 동안 농민의 소득 보장, 지원 등을 위한 입법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이밖에도 지난 여름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괴산댐과 관련해서도 박 의원은 ‘땜질식’ 보강‧대책이 아닌 괴산댐 리모델링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역구인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지역의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추진과 관련해서도 ‘내륙연계 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입법 지원과 교통인프라 구축 등에도 힘을 쏟겠다는 계획이다.

이하는 박 의원과의 일문일답.

21대 국회 임기가 약 7개월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소회가 궁금하다

지난해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는 우리 국민의힘이 잘못된 과거와 절연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는 민생정당, 정책정당으로서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중차대한 기회였고, 당시 많은 국민이 국민의힘에 힘을 실어주셨다. 우리 국민은 정당이 해묵은 낡은 정치, 세를 과시한 독선과 독주를 보이면 언제든 엄중한 평가를 내린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얼마 전 ‘2023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를 갖고, 올해 정기국회를 ‘대안이 있는 국정감사’와 ‘민생 중심의 예산심사’를 할 것을 다짐하고 방안을 함께 고민했다. 민생 현안을 해결하고, 대한민국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데, 의정활동을 집중할 예정이다.

이번 국회에서 가장 보람을 느꼈던 부분과 아쉬움이 남는 부분은 무엇인가

올해 2월 충북경찰청이 경찰의 수사 인력 확대를 위해 ‘파출소 통·폐합 계획’을 한 적이 있는데, 우리 옥천군의 청성·청산면도 여기에 포함됐다. 당시 주민간담회를 하고 계획안을 강력 저지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는데, 이후 3일 만에 충북경찰청이 기존 안을 철회하고 치안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의 소규모 인력만 감소하는 쪽으로 계획을 변경했다.

국민 누구나 보장받아야 하는 기본권인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경찰청의 빠른 판단이 필요했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결과를 빨리 듣게 돼 가장 기억에 남는다.

요즘 관심 있게 보는 분야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와 이에 대한 정부 지원이다. 전형적인 농업군인 동남 4군도 올해 냉해, 우박, 폭우, 태풍으로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고, 크나큰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 군 관계자와 발 빠르게 대응하여 괴산군, 보은군 회인면, 영동군 양강면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올해 6월부터 자연재난 피해액 산정에 역사상 최초로 ‘농작물, 가축, 수산생물’을 포함시켜 농작물 피해 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피해액에 비해 정부 지원이 부족하다는 현장 의견이 많다.

동남4군 주민들을 만나면서 들었던 현장의 어려움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할 예정이다.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으로 주력하고 있는 부분은

정보위원회는 기본적으로 국가정보원을 소관 하지만 사안에 따라서 국방부, 법무부,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국가 안보와 관련해 다양한 부처와 정보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 범위가 굉장히 넓다.

특히 북한이 경제 제재 이후 암호화폐 등 해킹을 통해 자금을 충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고, 그동안 북한 사이버 공작의 핵심 역할을 해온 김영철 전(前) 노동당 대남담당 비서가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복귀하면서 사이버 안보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내년 우리나라 총선을 앞두고 대남 사이버 공격과 공작활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만큼, 시스템 안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국회 정보위원회의 공개 여부를 두고 여야의 입장차가 분명해 보인다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는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을 다루는 만큼 기밀 유지를 위해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다. 야당에서는 국민 알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회의의 공개와 보좌진의 배석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본다.

최근 국방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 보좌진이 정부기관에 국가 기밀에 속하는 정보를 요구했다는 보도가 있었고, 미국이나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등 주요국가들에서도 정보위를 공개하거나 보좌진이 배석한 사례가 없다. 정보기관의 정보활동은 작은 단서만으로도 대외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보안 유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번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 중 가장 애착이 가는 법안은 무엇인가

기후와 식량위기 시대 속에 ‘농업’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는 시장가로 환산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와 사회가 농업을 지키고 농민의 소득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때문에 21대 국회 임기 시작 이후, ‘1호 법안’으로 ‘농업인 기초연금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고 현재 상임위에서 이와 관련해 논의 중이다.

농민에게 생활 안정에 필요한 적정 수준의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재원은 정부가 전체의 40% 이상 90% 이하, 나머지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상호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용어에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많은 의원님들이 ‘농업인 지원’에 대한 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농업인에 대한 최소한의 소득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법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

'여소야대'인 21대 국회에서 가장 어렵거나 아쉽게 느껴졌던 부분은 없었나

정부의 감시와 견제는 국회 본연의 역할이기도 하지만, 정부가 핵심과제를 이행하고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역시 필요하다고 본다. 여소야대의 현 국회가 이러한 측면은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다.

지난 5월 기준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동안 국정과제 법률안 289건 가운데 103건, 34%의 법률안만 국회를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실거주 의무 완화를 위한 ‘주택법’, 비대면 진료 근거 마련을 위한 ‘의료법’ 등 민생 관련 다수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여야가 민생에서 만큼은 합의를 이뤄내 입법 성과를 이루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회를 향한 국민들의 비판 목소리가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3선 의원으로 국회가 개선돼야 할 우선적인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많은 국민이 국회의원이 과도한 특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회 스스로 이를 내려놓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불체포 특권은 과거 권위주의 시절에는 정권 탄압에 맞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갖는 최소한의 안정 장치로 도입됐지만, 지금은 국회의원만이 갖는 ‘특권’으로 인식되고 있다.

불체포특권은 헌법 조항이라 개헌 외에는 없앨 수 없기 떄문에 불체포 특권을 사문화(死文化)하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을 마음이 맞은 국민의힘 의원 50여 명과 함께 일찍부터 했다.

방탄 국회로 정치에 대한 국민 불신이 깊고, 여야 갈등이 심각한 지금이야말로 우리 정치권이 스스로 변화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지난 여름 집중호우로 지역구의 피해가 컸다. 괴산댐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구상은 무엇인가

괴산댐은 수차 발전기를 돌리는 발전용 댐으로 물을 저장하는 용량이 크지 않아 비가 조금만 많이 쏟아지면 댐 주변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올 여름 집중호우 때도 3시간 동안 괴산댐이 월류했고, 댐 하류지역 약 1500명의 주민들은 새벽녘에 긴급 대피하기도 했다.

땜질식 보강이나 대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인데 하천 바닥을 준설하고 댐의 높이를 높여서 물그릇의 크기를 키우는 리모델링이 그 대안이라고 믿는다.

괴산댐은 국내 최대 다목적댐인 소양강댐과 비교할 때 유연면적은 1/4에 달할 정도로 넓지만 총 저수용량은 1/193에 불과한 수준이다. 댐 모양이 얇은 접시 형태라고 보면 되는데, 이를 더 깊게 만들자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58년 만에 농업용 댐을 다목적 댐으로 바꾸는 ‘댐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다. 정부를 상대로 괴산댐 리모델링이 왜 꼭 필요한지 설득이 필요하다.

관광자원 활성화, 철도망 확충 등 지역구 현안 관련 계획이 많은 것 같다. 계획 진행 상황과 경제적인 측면 등 기대효과가 궁금하다

충북도는 도내 호수와 산의 특색을 살리고 이를 상품화하는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를 추진하기 위해 노력 중인데, 이에 앞서 선행돼야 하는 것이 바로 ‘내륙연계 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다.

대청댐, 충주댐은 그동안 타 지역 주민의 식수와 산업용수 공급을 담당하고 있는데도 규제로 개발이 쉽지 않았던 만큼, 규제가 아니라 오염원을 철저히 차단하는 환경오염 방지 기술을 적극 도입하자는 것이 특별법의 핵심 내용이다. 충북 국회의원의 한 명으로서 국회에서 특별법 통과에 적극 노력을 하고 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해 관광 콘텐츠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갖춰야 하는 또 다른 것이 바로 교통인프라다. 대전과 옥천을 연결하는 광역철도는 현재 국가철도공단의 의뢰로 기본·실시설계가 진행 중입니다. 우리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인 만큼 월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와 계속 협의를 이어나가겠다.

또한 영동-옥천-보은-진천 고속도로는 국토부가 KDI에 민자 방식의 적격성 검토를 의뢰한 상황이다. 민간 투자 적격성이 확보되면 전략환경영향평가,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계약 협상 및 실시협약 체결 등 제반 절차를 거쳐 2027년 하반기에 착공해 2032년에는 개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외에도 오송(청주공항)-보은-상주-영덕을 잇는 동서횡단철도 역시 사업성이 확보될 수 있는 노선을 보완해 사업 추진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밖에 관심있게 보고 있는 지역구 현안은 무엇인가

국회 정보위원장으로 위원회를 이끌고 있지만 동시에 농식품부, 해수부 등을 관장하는 농해수위 위원으로서도 활동하고 있다. 충북도는 아름다움 경관과 뛰어난 용수공급 능력을 가진 충주댐과 대청댐을 가지고 있지만, 바다가 없다는 이유로 해수(海水)와 내수(內水) 사업의 주무 부처인 해수부의 사업에서 소외되고 있다.

지난 해 충북도에 배정된 해수부 예산은 부처 전체의 0.3%인 183억 원으로 국정감사나 예산심사, 현안질의 때 이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내수면 사업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2024년도 사업에는 정부가 내수면 사업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