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정부·현장 전문가 한자리에…지속가능한 정책 해법 모색
- 염태영 의원, “이제는 부처별 사업이 아닌 국가 전략으로 접근해야”
[파이낸셜리뷰=조용식 기자] 대한민국 걷기여행길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국가 차원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걷기여행길 기본법」 제정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막을 올린다.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을 비롯한 8명의 국회의원은 한국걷는길연합과 공동으로 오는 22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대한민국 걷기여행길 정책의 미래를 묻다’라는 주제로 기본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부처별 칸막이 행정 한계…4500km 코리아둘레길 통합 관리 시급
이번 토론회가 마련된 배경에는 걷기여행길이 국민적 여가 활동으로 급부상하며 전국적으로 확장되었으나,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법적 테두리가 부재하다는 현장의 위기의식이 자리하고 있다. 그동안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행정안전부, 산림청 등 다수의 중앙 부처와 각 지방정부가 개별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책의 통일성이 현저히 떨어졌다.
이로 인해 유사 노선이 중복으로 조성되거나 지역 특성을 무시한 획일적인 걷기길이 남발되었으며, 조성 이후에는 예산 부족으로 방치되면서 자연환경 훼손과 걷기 여행자들의 안전 문제 등 관리 부실의 부작용이 속출했다.
특히 최근 15년의 장대한 여정 끝에 완전한 형태를 갖춘 4500km의 '코리아둘레길'은 이러한 체계적 관리의 필요성을 더욱 방증한다. 지난 2009년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 탐방로'로 첫발을 뗀 코리아둘레길은 국토의 '미음(ㅁ)' 자 형태를 중단 없이 연결하는 초대형 걷기여행길 프로젝트다. 2017년 동해안 750km를 잇는 해파랑길 개통을 시작으로, 2020년 남해안 1470km의 남파랑길, 2022년 서해안 1800km의 서해랑길이 차례로 조성되었다.
이어 2024년 9월 강화에서 강원 고성까지 530km의 접경지역을 연결한 DMZ 평화의 길을 마지막으로 전체 284개 코스가 완성되었다. 약 8개월이 소요되는 이 방대한 인프라는 7개 정부 부처가 공동으로 참여해 구축한 자산인 만큼, 범부처 차원의 통합된 법제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입법 당위성 공론화…정부·민간 전문가 머리 맞댄다
이번 토론회는 법 제정의 당위성과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정부와 현장 전문가들이 심층적인 담론을 나누는 공론의 장으로 기획되었다. 한양대학교 관광학부 정철 교수가 좌장을 맡는 가운데, 한국법제연구원 미래법제본부 김명아 연구위원과 사단법인 백두대간숲연구소 최윤호 소장이 발제자로 나서 현행 걷기길 관리 제도의 사각지대와 기본법의 정책 추진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이어지는 지정 토론에는 걷기길 조성과 운영의 최전선에 있는 민관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한다. 사단법인 제주올레 안은주 대표, 중앙일보 레저팀 손민호 팀장,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이준경 대표가 현장에서 겪은 실무적 한계를 지적하며, 정부 부처 측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국민관광진흥과 김명호 과장, 산림청 숲길등산레포츠팀 조경은 팀장,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이상로 팀장이 참석해 부처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 자리에는 지방시대위원회를 비롯해 전국 걷는길 운영단체 대표, 관광 및 환경 전문가들이 참석해 지역소멸 위기 대응과 생태 보전 등 걷기여행길이 지닌 공공적 가치를 심도 있게 모색할 계획이다.
이 법을 대표 발의하며 이번 정책토론회를 주도한 염태영 의원은 "걷기여행길은 단순한 관광자원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지역경제, 생태환경을 함께 살리는 국가적 자산“이라며 ”각 부처와 지방정부가 따로 추진해 온 정책을 국가 차원의 체계로 묶고, 지속가능하게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