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박대용 기자] 소득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이런 자금들을 한 데 모아 연기금을 운영하며 우리나라 최대 기관투자자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그런데 그 본래 취지를 벗어나,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는 일부 주식들이 증권회사들의 이른 바 ‘공매도’에 이용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27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국민연금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현재 국민연금은 216개 종목 주식 7180억원 상당을 외국계 증권회사 등 다른 기관에 대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국민연금이 대여한 주식 규모가 2013년 4천250억, 2014년 6천692억, 2015년 6천979억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주식 대여를 통해 지난해만 19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기관투자자 가운데 가장 '큰손'이 국민연금이다. 주식 투자 규모가 지난 4월말 현재 96조 4000억원에 달한다.

이러한 거대 자금을 굴리고 있는 국민연금이 기관투자자로서의 기능을 망각하고, 보유 주식 가운데 일부를 '공매도' 등에 사용될 수 있도록 일부 이익집단에 대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이렇게 주식을 대여해 돈을 벌지만, 소액투자자들은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여지가 다분하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을 노리고 주식을 차용해 처분한 후, 주가가 실제로 하락했을 때 다시 사서 상환하는 투자 방식이기 때문이다. 주가가 상승할 것을 기대하고 주식을 매입한 소액투자자는 공매도로 주가가 하락하면 손해를 볼 수 있는 것이다.

국민들의 노후보장을 위해 연기금을 불려야 하는 국민연금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주식 대여까지 해서 돈을 버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하기 어렵다.

과거, 한 재벌 계열 증권회사가 소속 그룹 계열회사의 주식을 대여했다가 소액투자자들의 거센 항의를 받은 경우도 있었다.

또한 국민연금은 지난해 롯데 경영권 분쟁,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등 주요 사안때마다 '주주권 행사'가 거론되면서 기관투자자 기능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주주권을 행사할 목적으로 대기업 주식을 대거 사들여서 가지고 있을 경우, 제때 처분해서 증권시장을 안정시키는 기능이 상대적으로 소홀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소액투자자가 위축되면 이른바 '주식 대중화'는 멀어질 수밖에 없다. 주식 대중화가 멀어지면 중산층도 회복되기 어려울 수 있다. 중산층이 살아나지 못하면 내수시장의 침체는 풀리지 않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증권시장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멋대로 주무르는 시장이다. 외국인투자자들이 주식을 매수하면 주가가 치솟고, 매도하면 하락하는 구조가 형성된지 이미 오래이다.

박용진 의원실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이런 외국인투자자와 맞서서 주식시장을 안정시키는 게 더욱 할 일”이라며 “국민들의 공분을 살 만한 일은 더 이상 자제하고, 국민들의 복지향상과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 헌신하는 국민연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