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리뷰] 전화위복된 러 군용기 독도 영공 침범...이유 ‘셋’
[국제리뷰] 전화위복된 러 군용기 독도 영공 침범...이유 ‘셋’
  • 남인영 기자
  • 승인 2019.07.25 13: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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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영공 침범한 러시아 A-50 조기경보통제기./사진=연합뉴스
독도 영공 침범한 러시아 A-50 조기경보통제기./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리뷰=남인영 기자] 러시아 군용기가 지난 23일 독도 영공을 침범한데 대해 우리 공군이 군용기를 몰아내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 특히 보수야당들은 일제히 안보에 구멍이 뚫렸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안보 무능을 질타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제사회에서 독도의 영유권은 우리나라에게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리는 계기가 됐다는 분석도 있다.

무엇보다 우리 공군이 러시아 군용기를 몰아내면서 독도가 확실한 우리 땅이라는 것을 전세계에 알렸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우리 땅 이유 1. 일본 자위대 발진 없었다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하고 우리 공군이 러시아 군용기를 몰아낸 이후 일본은 민감하게 반응을 했다.

일본은 독도는 자신들의 땅이고 우리(한국) 공군이 자신(일본)들의 땅에서 무력을 사용한 것에 대해 항의의 뜻을 보였다. 그러면서 자위대 전투기를 긴급발진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본 언론들은 일제히 자위대 전투기 발진은 없었다고 보도했다. 아사히 신문,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은 일제히 자위대 전투기의 발진은 없었다면서 오히려 동중국해로 날아갔다고 전했다.

만약 일본이 독도를 자신들의 땅이라고 생각했다면 자위대 전투기를 독도 영공으로 발진시켰어야 하는데 발진을 시키지 않았다.

오히려 우리 공군이 러시아 군용기를 우리 영공에서 몰아내면서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것을 전세계에 확실하게 알리게 됐다.

이로 인해 독도의 실질적 지배권은 일본이 아닌 우리나라에게 있다는 것을 세계 만방에 보여준 것이다.

우리 땅 이유 2. 러시아의 반응

러시아의 반응 역시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 일본이 독도는 자신들의 땅이라고 했지만 러시아 무관은 우리 정부를 향해 기기 오작동으로 인한 침범이었을 뿐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물론 나중에 러시아 국방부가 정식으로는 영공 침범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25일 러시아 당국자들과 우리 정부는 러시아 군용기 영공 침범에 대한 실무협의를 열었다.

러시아 국방부가 비록 영공 침범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를 향해 일단 유감을 표했고, 우리 정부와 실무협의를 열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만약 러시아가 독도를 일본 땅으로 판단했다면 우리 정부의 항의를 무시하고 일본 정부를 상대했을 것이지만 러시아는 독도를 우리나라 땅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우리 정부를 상대한 것이다. 즉, 러시아가 사실상 독도를 우리 땅이라는 것을 인정해준 형국이다.

우리 땅 이유 3. 미국의 반응

미국의 반응 역시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것을 국제적으로 인정해준 꼴이 됐다. 마크 에스퍼 미국 신임 국방장관은 24일(현지시간) 국방부 청사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내가 기억하는 한 러시아 군용기가 남쪽으로 비행한 것은 새로운 사실은 아니며, 그들이 ‘한국 영공’으로 넘어갔다는 사실이 새로운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국방장관이 독도 영공을 ‘일본 영공’이 아닌 ‘한국 영공’으로 표현했다는 것은 독도가 일본 땅이 아닌 우리나라 땅이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미국 내에서도 독도 영공을 우리나라 영공으로 인식했다는 것은 독도가 일본 땅이 아니라 우리나라 땅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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