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리뷰] 美·北, 실무협상 돌입...스냅백? or 잠정핵동결?
[국제리뷰] 美·北, 실무협상 돌입...스냅백? or 잠정핵동결?
  • 남인영 기자
  • 승인 2019.10.04 08: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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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리뷰=남인영 기자]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실무협상이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오는 5일 협상에 돌입한다. 이에 4일 예비접촉을 통해 어떤 식의 대화가 오갈 것인지 의견을 나눌 것으로 알려졌다.

김명길 북한 순회 대사 등 북한 대표단은 베이징을 경유해서 스톡홀름에 입성했고, 스티븐 비건 미국 대표도 곧 스톡홀름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스톡홀름에서 예비접촉과 실무협상 등을 잇달아 가지면서 비핵화 협상을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어떤 식의 비핵화 합의를 도출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가에서는 기존 ‘선(先) 비핵화 후(後) 경제보상’이 아닌 새로운 방식이 협상 테이블에 올려질 것이라는 분위기도 관측되고 있다.

지지부진했던 미·북 대화

사실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대화가 그동안 상당히 지지부진했다. 지난 2월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미국과 북한은 냉각기를 가졌다. 그동안 북한은 계속해서 발사체 발사 시험을 했다.

지난 2일에도 발사체 발사 시험을 했는데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ALBM)이라고 합참은 결론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그들(북한)은 대화하기를 원한다. 우리는 곧 그들과 이야기해볼 것”이라면서 개의치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북한과의 대화를 원하고 있고, 그 대화 분위기를 깨고 싶다는 생각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번 발사 시험에는 참관을 하지 않았다. 역시 미국과의 대화 분위기를 깨고 싶은 생각은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따라서 4일 예비접촉 후 5일부터 본격적인 실무협상에 들어간다. 다만 단기간에 협상이 마무리되고 합의가 도출되기는 힘들 것이라는 분위기다.

미국과 북한의 입장을 좁히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가에서는 ‘선(先) 비핵화 후(後) 경제보상’을 포기하고 새로운 협상 내용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스탭백이냐 잠정핵동결이냐

그 대표적인 방식이 ‘스냅백’(snapback)과 ‘잠정 핵동결’(temporary nuclear freeze)이다. 이는 먼저 비핵화를 하게 되면 경제 제재 완화 및 경제적 지원을 해주겠다는 미국의 기존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다.

스탭백은 한시적인 대북 제재를 완화하는 대가로 비핵화 조치를 유도하는 방식이고, 잠정적 핵동결은 북한의 핵탄두와 미사일 기술 개발을 중단시켜 핵능력 강화를 억제하는 방식이다.

이는 기존의 빅딜 방식 즉, 비핵화를 먼저하고 경제 제재 완화는 나중에 하는 방식이 아닌 스몰딜 방식이면서 단계적 비핵화를 의미한다.

지난해 싱가포르 회담과 올해 하노이 회담 등을 거치면서 미국으로서는 북한이 원하는 방식이 무엇인지 감지를 하기 시작했고, 어떤 방식이 가장 최적의 방식인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북한 비핵화에 대한 성과를 자국의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할 시점이 됐다.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인해 민주당은 하원을 중심으로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중국이나 이란 등이 쉽게 풀리지 않고 있다. 그런데 북한마저도 꼬인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에 빨간 불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기존 방식을 고수하기보다는 보다 유연한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스냅백이나 잠정적 핵동결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이 방식들이 오히려 북한에게 무기 개발의 시간이 벌어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북한 비핵화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으로서는 기존의 빅딜 방식이 아닌 스냅백이나 잠정적 핵동결이 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론에 무게가 점차 실리고 있다.

국제 전문 관계자는 “미국이나 북한이나 모두 결실을 맺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합의를 도출하려고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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