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리뷰] 총체적 난국 농협 “어찌하오리까”
[국감리뷰] 총체적 난국 농협 “어찌하오리까”
  • 어기선 기자
  • 승인 2019.10.08 09: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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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는 김병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사진=연합뉴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는 김병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농협중앙회가 총체적 난국이다. 매년 국회 국정감사가 돌아오면 지적의 단골 메뉴가 ‘농협’이다. 그렇게 매년 지적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해 또 다시 지적을 받고 있다.

이는 결국 개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올해에도 어김없이 국회 국감에는 농협이 도마 위에 올랐다.

농협을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매년 나오고 있지만 도돌임표 같은 형국이다. 그만큼 농협에는 수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농협몰, 적자 내고도 관리비 인건비 증가

농협이 운영하는 온라인쇼핑 농협몰이 계속된 적자에도 판매관리비와 인건비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는 사업개선 없이 방만하게 운영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운천 자유한국당 의원이 농협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협몰은 2015년 28억 원의 영업적자가 2018년 126억 원으로 4.5배 늘어나는 동안 판매 관리비는 84억 원에서 311억 원으로, 인건비는 24억 원에서 48억 원으로 증가했다.

농협몰의 최근 5년간 매출액을 살펴보면 2015년 1천299억 원에서 지난해 1천832억 원으로 조금씩 성장했다. 이는 온라인쇼핑 쿠팡과 제유사업 때문에 늘어난 것.

특히, 2015년 농협몰 사업 중 쿠팡의 비중이 3.7%에 불과했지만, 2018년에는 46.6%까지 올라 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쿠팡 제휴사업을 제외하면 농협몰은 1천억원 내외로 제자리 걸음의 매출을 보였다.

농협몰의 존재 이유는 새로운 유통시장 판로개척을 통해 우리 농산물을 더 많이 파는 것이 목적이지만 경영실적을 보면 그런 노력을 찾아볼 수 없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5개 유통자회사 매년 수익 감소

경영실적 악화 징후는 농협몰말고 또 있다. 그것은 농협 5개 유통자회사(농협유통, 농협충북유통, 농협부산경남유통, 농협대전유통, 농협하나로마트)가 2012년 이후 매년 수익 감소를 해왔다는 것이다. 이에 통합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정 의원에 따르면 2012년 120억 원의 수익을 내던 농협유통은 지난해 28억 원, 농협충북유통은 28억 원에서 6억 원, 농협부산경남유통은 20억에서 5억 원, 농협대전유통은 9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수익이 감소했다. 농협하나로마트는 2015년 312억 원에서 2018년 203억 원으로 100억 원 넘게 수익이 감소했다.

김병원 농협회장이 합리적 유통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유통자회사 통합을 추진해왔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현재 농협의 5개 유통자회사의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자회사 모두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돼 운영됐던 만큼 고용승계 문제, 임금 및 승진체계 통합 등으로 노조들간 이견이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농협이 농민들에게 좀더 집중하기 위해서는 5개 유통자회사의 통합이 이뤄져야 한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임직원 변상금 미회수금액 무려 929억원

이런 가운데 농협이 임직원의 횡령, 유용, 과실 등에 따른 변상금 회수에 매우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해 수백억 원대의 손실을 보고 있다.

정 의원에 따르면 변상 판정 후 미회수한 금액이 상호금융(회원조합) 618명 754억원, 농협은행 27명 175억원에 달했다.

특히, 변상기한이 도래했지만 변상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인원은 상호금융이 446명 576억원, 농협은행이 20명 173억원으로 미회수금액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상호금융의 경우 446명 중 퇴직자가 393명, 농협은행은 20명 전원이 퇴직자로 이들이 퇴직 후 변상금을 갚지 않고 회피하고 있어 사실상 회수가 어렵다고 보고 있다.

미회수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 현황을 살펴보면 상호금융의 경우, 미회수자 618명 중 소송으로 확정 된 자가 1명(1억원), 소송 진행 및 회수중인 자는 157명(549억원), 행방불명 등으로 소송조차 제기하지 못하고 있는 인원이 460명(204억원)이며, 농협은행은 미회수자 27명 중 소송으로 확정 된 자 14명(169억원), 소송 진행 및 회수중인 자는 9명(1억원), 소송미제기 자 4명(5억원) 등이다.

농협직원 공짜대출, 0%대 금리

아울러최근 시행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에 신청자가 대거 몰리면서, 대출 이자 형평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농협이 소속 직원들에게 0%대 특혜 금리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정 의원이 농협으로받아낸 ‘임직원 주택구입자금 융자 및 지원현황’ 자료에 따르면, 농협은 소속 직원 주택구입자금 대출건에 대해 2.87%의 이자를 보전하여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payback), 그에 따른 실제 이율이 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대출한 직원 가운데는 실제 대출이율이 0%(무이자)인 경우도 15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대출받은 직원은 그동안 낸 이자를 내년 초에 일괄적으로 보전 받게 되는데, 대출이율이 2.87% 이하인 경우, 올해 낸 이자를 모두 돌려받게 된다.

국민은 조금이라도 금리를 낮추기 위해 은행문을 두드리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상황에서 농협 직원들은 0%대 특혜금리를 받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모럴헤저드라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농협법 위반 기소율 40%

이같은 모럴헤저드에 위법 사항도 증가하고 있다. 손금주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협법’ 위반으로 총 370명이 접수됐고, 그 중 41.6%에 달하는 154명이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최근 3년 간(2016년~2018년) 위반접수가 1.45배 늘어나는 동안 기소는 3.2배나 증가했다.

2016년에는 ‘농협법’ 위반으로 84건이 접수돼 19건만 기소(기소율 22.6%)되었지만, 2018년에는 접수 된 121건 중 60건이 기소돼 기소율이 57.6%에 이른다.

최근 각종 범죄 기소율이 평균 20%를 밑도는 것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수치다.

손 의원은 “법률위반과 기소율이 높아지면 농협의 신뢰가 낮아질 우려가 있다”며, “농협이 진정 농민들을 위한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더 적극적인 관리감독과 법률 관련 교육 등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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