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리뷰] 이낙연 총리 日왕 즉위식 참석, 주목할만한 ‘셋’
[국제리뷰] 이낙연 총리 日왕 즉위식 참석, 주목할만한 ‘셋’
  • 남인영 기자
  • 승인 2019.10.14 08: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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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좌)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사진=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좌)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리뷰=남인영 기자] 오는 22일 나루히토 일왕의 즉위식이 열린다. 이 즉위식에 우리 측 인사 중에 누가 참석할 것이냐를 놓고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계속해서 주목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았지만 결국 지일파 이낙연 국무총리가 즉위식에 참석하는 것으로 결정됐다.일본통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총리의 즉위식 참석은 적절하다는 평가다. 다만 이 총리가 즉위식에 참석하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면담도 추진하고 있지만 한일관계가 과연 개선될 것인지는 미지수다.

여전히 일본의 태도는 변화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일관계의 개선을 위해서는 일본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한데 일본은 오히려 우리나라에게 변화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주목 1. 지일파 이낙연 국무총리

문재인 대통령이 일왕 즉위식에 참석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왔지만 만약 아베 총리와의 만남이 불발될 경우 일본으로부터 ‘홀대’ 받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나올 수 있는 정치적 위험부담이 있다.

따라서 이 총리가 일왕 즉위식에 참석하는 것이 정치적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셈이다. 아베 총리와의 면담이 성사되면 ‘금상첨화’이지만 성사가 되지 않는다고 해도 크게 낙담할 필요가 없다.

또한 이 총리가 대표적인 일본통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동아일보 기자 시절 도쿄 특파원 경험이 있고, 국회의원 시절에는 한일의원연맹 간사장과 수석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따라서 일본에서도 이 총리가 특사로 일왕 즉위식에 참석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는 여론이 있다.

일본 인사들 역시 이 총리와의 만남을 통해 얼어붙은 한일관계를 풀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

주목 2. 아베 총리와의 면담

물론 아베 총리와의 면담은 현재 확정된 바는 없다. 우리 정부는 이 총리와 아베 총리와의 만남을 갖게 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 중에 있다.

하지만 아베 총리와의 만남이 불발돼도 크게 정치적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메인 이벤트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

다만 아베 총리와의 면담이 성사된다면 일본 수출규제 및 얼어붙은 한일관계에 대한 우리 정부의 뜻을 아베 총리에게 전달하는 중대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아베 총리도 이 총리에게 얼어붙은 한일관계를 풀기 위해 우리 정부의 노력을 당부할 것으로 예측된다.

주목 3. 한일관계 미래는

이 총리가 일왕 즉위식을 참석한다고 해서 얼어붙은 한일관계가 갑자기 봄눈 녹듯이 녹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다만 한일관계의 모멘텀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 정부의 태도 변화가 절대적이어야 한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계속해서 우리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해왔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태도 변화를 하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는 것이 된다. 삼권분립 원칙이 지배하는 우리나라로서는 그것은 위헌이 되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계속해서 거절해왔다.

따라서 이 간극을 어떤 식으로 최소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 정부도 일본정부도 모두 그 책임을 상대 국가에게 돌리면서 한일관계는 악화돼 왔다.

일본정부가 일본정부 스스로의 태도 변화도 없이 계속해서 우리 정부에게 태도 변화를 요구한다면 이 총리가 일왕 즉위식에 참석한다고 해도 한일관계에 변화는 없을 것이다.

결국 핵심은 아베 총리의 태도 변화이다. 그 태도 변화가 과연 제대로 이뤄질 것인지 두고 봐야 할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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