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리뷰] 방위비분담금, 50억달러???...주목 ‘셋’
[국제리뷰] 방위비분담금, 50억달러???...주목 ‘셋’
  • 남인영 기자
  • 승인 2019.11.15 14: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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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1차 안보협의회(SCM) 확대 회담에 참석해 있다./사진=연합뉴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1차 안보협의회(SCM) 확대 회담에 참석해 있다./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리뷰=남인영 기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을 15일 만나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방위비분담금이 공평하고 상호동의 가능한 수준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양국 장관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 장관은 이날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에스퍼 장관과의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회의를 공동 주관한 뒤 양국 국방장관 공동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제11차 방위비 분담 특별조치협정(SMA) 협상 일정은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퍼 장관이 우리나라를 찾은 것은 방위비분담금 문제와 더불어 지소미아(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일단 이날 양국 장관은 양국이 상호동의 가능한 수준에서 방위비 분담금을 결정하기로 함으로써 이른바 50억달러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위비분담금이 최종적으로 결정될 때까지는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주목 1. 우리의 무기는 ‘지소미아 종료’?

일각에서는 지소미아 종료가 우리 정부의 협상 무기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에스퍼 장관이 우리나라를 긴급하게 찾은 것도 방위비분담금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 온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할 때 지소미아 종료를 무기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다는 것이 국제 전문가들의 시선이다.

물론 지소미아 종료를 파기 하기 위해서는 일본 정부의 태도 변화가 필요하지만 방위비분담금을 최대한 축소시키기 위해서는 지소미아 종료를 협상 무기로 해서 미국을 설득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이 15일 서울 국방부에서 열린 제51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이 15일 서울 국방부에서 열린 제51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주목 2. 한미군사훈련 축소

또 다른 주목할만한 내용은 한미군사훈련 축소이다. 에스퍼 장관은 방한하기 전에 기자들에게 한미군사훈련을 축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에스퍼 장관은 “북한과의 비핵화 대화 증진에 도움이 된다면 한국에서 실시하는 미국의 군사활동을 조정할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북한은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등 내년도 군사훈련 축소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군사훈련이 축소된 상황에서 방위비분담금을 50억달러로 미국이 요구한다는 것은 매우 부당하기 때문에 방위비분담금이 축소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또한 비핵화 대화가 성공적으로 이뤄지면서 미국이 북한의 체제 안정을 확고히 한다면 한반도의 긴장이 사라지게 된다. 따라서 미국이 더 이상 한반도에 군대를 주둔할 명분이 사라지게 된다.

미국이 한반도에 군대를 주둔하는 이유는 중국 등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방위비분담금을 많이 부담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셈이다.

주목 3. 미 군수업체의 압박

방위비분담금이 지금까지 미국 군수업체에 편법적으로 수급됐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런데 방위비분담금이 상승하게 된다면 그에 따라 우리 정부가 앞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더 높이게 되는 기회가 발생하게 된다.

이는 미국 군수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와의 계약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방위비분담금이 미국의 요구대로 50억달러로 상승하게 된다면 우리 국민은 더 이상 미국에 의존하지 않겠다면서 미국 군수업체에서 다른 나라 업체로 바꿀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우리나라가 미국 군수업체의 주요 고객 중 하나인 점을 감안하면 방위비분담금이 미국의 요구대로 상승하게 된다면 미국 군수업체는 주요 고객을 잃어버리게 되는 셈이다.

이런 이유로 미국 군수업체는 미국 행정부에게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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