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리뷰] 일본 경제 침몰, 아베 헛발질은 ‘언제까지’
[국제리뷰] 일본 경제 침몰, 아베 헛발질은 ‘언제까지’
  • 남인영 기자
  • 승인 2019.11.18 09: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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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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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남인영 기자] 일본 경제가 침몰하고 있다. 특히 서비스업 관련해서 대폭 감소했다는 점은 우리나라 국민의 ‘일본여행 불매운동’이 상당한 여파를 미쳤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에게 우리나라는 ‘가깝고도 먼나라’이면서도 ‘그래도 함께 잘 살아야 하는 나라’이다. 하지만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자신의 자존심을 끝까지 내세웠고, 그로 인해 일본 불매운동을 촉발하게 만들었다. 그 불매운동이 일본 국민을 고통으로 몰아가고 있다.

그런데도 아베 총리의 헛발질은 계속 되고 있다. 일본은 수출규제를 풀 생각이 없다는 점을 미국에게 명확하게 통보했다.

이로 인해 우리 국민의 일본 불매운동은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른 고통은 일본 국민이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다.

日 GDP 감소, 특히 서비스 수출은 대폭 감소

일본 경제 장관이 3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급속히 둔화했다는 표현을 사용햇다. 무엇보다 일본의 지난 3분기 서비스 수출은 직전 분기 대비 16%(연율) 넘게 대폭 감소했다는 점이다. 이는 우리나라 국민의 일본여행 불매운동 영향 때문이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따른 일본 수출규제가 지난 7월부터 시행됐고, 그에 따라 우리 국민의 일본여행 불매운동도 7월부터 들불처럼 번져 나갔다. 이로 인해 서비스 수출이 대폭 감소한 것이다.

재화·서비스 수출(계절조정)은 실질로 -2.6%(연율환산치·직전분기 대비는 -0.7%), 명목으로 -7.4%(연율환산치)를 기록했다.

실제로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재정·재생상은 이같이 급락한 원인에 대해서 한일관계 악화 때문이라고 표현했다. 한일관계가 악화되면서 맥주 등 수출이 둔화되면서 일본 경제에 충격을 안겨준 것이다.

일본 경제가 상당한 타격이 있다는 것은 국내 통계를 통해서도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 등에 따르면 대일 무역수지 적자는 지난달말까지 163억 6천600달러로 동년 동기 대비(206억 1천400만달러)보다 20.6% 줄어들었다. 이는 역대 최저치다.

우리나라가 무역역조를 보이는 나라는 일본과 대만밖에 없다. 그런데 대일 무역적자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우리 경제에게는 상당히 좋은 소식이지만 일본에게는 나쁜 소식이 될 수밖에 없다.

문제는 3분기를 넘어 4분기이다. 일본 불매운동이 장기화되면서 일본맥주는 사실상 국내에서 퇴출된 상태다. 여기에 일본여행 불매운동으로 인해 일본 노선이 축소되면서 일본 관광은 큰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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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존심 세우는 아베 정부

이처럼 일본 경제가 ‘빨간불’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베 정부는 아직도 자존심을 내세우고 있다.

일본정부가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한 것이다.

요미우리신문 등에 다르면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와 관련해서 일본 정부의 대응 방침을 재검토할 것을 우리나라와 미국이 일본에 요청했지만 종래 입장을 유지하기로 했다.

기존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것이어서 지소미아 종료는 이제 수순을 밟게 됐다. 또한 일본 경제의 침체는 장기화의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벌써부터 일본 중소도시들은 우리나라 관광객이 사라지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런 호소는 보다 장기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런 가운데 오는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우리나라와 일본은 일본 수출규제 관련 2차 양자협의에 나선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입장이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날 회의에서 특별히 도출될 내용은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번 협의에서 무넺가 해결되지 않으면 본격적인 재판 절차에 돌입한다. 즉, 한일양국의 갈등을 국제사법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기까지 상당히 오랜 시일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에 따른 일본 경제의 고통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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