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리뷰] 북미 개선 기다린 문 대통령, 방관자에서 적극자로
[국제리뷰] 북미 개선 기다린 문 대통령, 방관자에서 적극자로
  • 남인영 기자
  • 승인 2020.01.15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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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리뷰=남인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대화의 교착상태가 생각보다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동안 북미관계가 개선되면 그 이후 남북관계를 최대한 발전시켜나가는 구상을 가졌다. 남북관계 개선도 중요하지만 북미관계 개선이 최우선돼야 한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하지만 북미대화가 생각보다 오랜 시간동안 교착상태에 접어들면서 더 이상 북미관계 개선에만 매달릴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북한이 문 대통령의 남북관계 개선 구상에 대해 얼마나 호응할지는 미지수다.

문 대통령 “이제는 북미대화만 바라볼 수 없어”

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기잔 신년기자회견에서 북미대화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남북관계를 최대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년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이 열렸지만 그 전제조건은 북한의 비핵화였고, 그에 따른 북미관계가 개선되는 것이었다. 이는 지난해에도 마찬가지면서 문 대통령의 대북관계는 ‘수동적’이지 않냐는 비판도 제기됐었다.

특히 북한이 우리 정부를 향해서 원색적인 비난을 하면서 우리 정부의 수동적인 태도에 대해 비판을 가했다.

북미대화와 별개로 남북관계가 개선돼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를 했지만 우리 정부는 북미관계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고, 실제로 문 대통령의 행보는 이런 점에 방점을 찍었다.

하지만 북미대화의 교착상태가 장기화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문 대통령이 나서겠다는 뜻을 보였다.

이처럼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힌 이유는 미국의 대선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미국이 대선 국면에 접어들면 북미대화를 위해 시간 자체를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북미대화의 교착상태가 장기화되면 상황을 후퇴시키기 때문에 결국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게 됐다는 것이다. 또한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그에 따라 북미대화도 자연스럽게 연결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 역시 지난 14일 서울 중구 정동 달개비에서 진행된 대북 종교·시민단체 대표와 오찬간담회에서 북미관계가 해결될 때까지 기다리기 보다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쉽지 않은 남북대화

하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남북대화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미 북한은 우리를 향해서 원색적인 비난을 가했고, 이에 우리 정부가 북한을 향해서 한 차례 경고도 날렸다.

이런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남북관계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는 접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것이 정치권 안팎의 시선이다.

특히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해 적대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계속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로서는 안보를 포기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는 요구조건이기도 하다.

따라서 북한의 요구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면서도 남북대화를 재개하는 방법을 구상해야 하는데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따라서 북미대화 개선 전에 남북대화를 개선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구상이 결코 쉬운 구상은 아니라는 것이 정치적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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