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리뷰] 21대 국회 출범, 첫 번째 과제는 ‘3차 추경’
[폴리리뷰] 21대 국회 출범, 첫 번째 과제는 ‘3차 추경’
  • 어기선 기자
  • 승인 2020.05.29 13: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21대 국회가 오는 30일부터 시작된다. 20대 국회는 다당제 국회였다면 21대 국회는 177석의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양당제 국회이다.

이미 여야는 원구성 협상에 들어갔다. 국회법에 따르면 오는 6월 4일까지 원구성 협상이 마무리돼야 하지만 쉽지 않아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원구성 협상이 마무리되면 곧바로 3차 추경 처리로 넘어갈 것으로 예측된다. 즉, 여야 협치의 첫 번째 과제는 3차 추경 처리가 되는 셈이다.

3차 추경 당부한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3차 추경의 국회 처리를 일찌감치 당부했다. 지난 25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3차 추경의 국회 처리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화답해서 6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8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오찬회동에서도 3차 추경 처리를 문 대통령이 주문했다.

이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3차 추경 처리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에게 “한 해 들어 3번이나 추경하는 상황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느냐”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거승로 알려졌다.

특히 재정건전성 악화를 이유로 “3차 추경까지 하게 되면 국가부채 비율이 46.5%를 넘어 국가 신용도에 영향을 주고, 오히려 더 큰 비용이 지출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6월 국회서 3차 추경 처리 가능성은

문제는 6월 국회서 3차 추경 처리가 가능하겠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원구성 협상이 쉽지 않아서 힘들 수도 있다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원내대표가 만나서 더불어민주당은 11개, 미래통합당은 7개 상임위원장을 갖고 가기로 잠정적으로 합의를 도출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177석이기 때문에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미래통합당은 차라리 국회를 해산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구상은 법제사법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자리를 여당이 가져가는 것인데 미래통합당은 두 상임위원장은 야당에게 주는 것이 관례라면서 반발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원구성 협상이 의외로 오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원구성 협상이 장기화되면 그로 인해 6월 국회가 열리는 시기는 더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