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리뷰] 이재명發 긴급재난지원금 2차 지급, 현실화?
[폴리리뷰] 이재명發 긴급재난지원금 2차 지급, 현실화?
  • 어기선 기자
  • 승인 2020.06.03 09: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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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내셜리뷰=어기선 기자] 정치권이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이슈를 띄우고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소상공인에게 활기를 불어넣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정치권에서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기획재정부 역시 선별적 지급이라면 2차 지급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늦어도 가을 안에 2차 지급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는 분위기다.

긴급재난지원금을 통해 소비심리를 높여서 경제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재명 “20만원 전국민 지급해야”...김두관 “공감”

이재명 경기지사는 전국민에게 1인당 20만원씩 지급하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정부에 건의했다. 전국민이 5천184만명인 점을 감안하면 총 10조 3천685억원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3차 추경 편성에 이같은 내용의 건의안이 포함되도록 지난달 29일 정부에 제출했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는 가운데 이 지사가 총대를 멘 것이다. 이 지사는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최소한 두 세 번 정도 더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었다.

이런 이 지사의 목소리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동의한다면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와 더불어 20만원을 전국민에게 주되 1차 때처럼 가구단위가 아니라 개인단위로 변경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한 소득과 재산에 구분을 두지 않아야 하고, 지급받은 금액 전체가 지역에서 소비되도록 기부방식은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긴급재난지원금에 웃었던 소상공인, ‘걱정 늘어’

이처럼 긴급재난지원금 2차 지급을 정치권이 요구하고 나선 것은 1차 지급이 우리 경제에 상당한 도움이 됐다는 것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특히 소상공인에게는 가뭄에 만난 소나기와 같았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난달 18일부터 22일까지 소상공인 2400개, 전통시장 1300개를 대상으로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조사를 실시한 결과, 5월 소상공인 체감경기 지수가 88.3, 전통시장 체감경기 지수는 109.2로 전월대비 각각 14.5p, 29.2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소상공인 체감경기 지수는 모든 부문에서 상승세를 보였는데 이는 긴급재난지원금 때문이다. 실제로 긴급재난지원금 주 사용처인 전통시장은 체감지수가 100을 돌파했다.

문제는 긴급재난지원금이 1회성이라는 점에서 앞으로의 일이 더 걱정이라는 것이 소상공인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즉, 사람들이 긴급재난지원금을 모두 소진하게 된다면 그에 따라 전통시장의 발길을 또 다시 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2차 지급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나오고 있다.

홍남기 “선별적 지급은 가능”

이런 분위기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KBS 9시 뉴스에 출연,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지원계획은 없다고 일축했다.

홍 부총리는 “다시 긴급 재난 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줘야된다는 얘기가 나온다면 저는 이전에도 국회 답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 국민에게 다시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맞춤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에게 타켓해서 지원하는 것은 정부가 계속 지원 대책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즉, 홍 부총리는 전국민 대상으로 한 2차 지급은 없겠지만 선별적 지급은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경제계에서도 전국민 대상으로 하는 지급은 무리가 있지만 취약계층 등을 중심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제는 기획재정부와 국회의 결심이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할 것인지 아니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선별적 지급을 할 것인지 이제 결심을 굳혀야 하는 시간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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