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리뷰] 볼턴 회고록에 나타난 대북 정책의 미래
[국제리뷰] 볼턴 회고록에 나타난 대북 정책의 미래
  • 남인영 기자
  • 승인 2020.06.26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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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리뷰=남인영 기자] 존 볼턴 전 백악관 보좌관의 회고록이 여전히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2018년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상황에 대해 자세하게 묘사를 했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조현병’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했고, 청와대와 백악관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볼턴 전 보좌관 회고록의 사실 여부는 추후 따져 봐야 할 문제이지만 볼턴 전 보좌관의 회고록에는 수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대북 정책을 어떤 식으로 구사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

종전선언 추진, 막았던 아베

네오콘 출신인 볼턴 전 보좌관의 회고록이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한다고 해도 싱가포르 회담이나 하노이 회담 등의 뒷이야기를 종합하면 볼턴 전 보좌관은 북한에게 무조건 먼저 비핵화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리비아 모델을 강요했다.

오죽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볼턴 전 보좌관이 리비아 모델을 제시했을 때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표정이 굳었다고 진술을 했다.

그만큼 볼턴 전 보좌관의 입장은 확고했다. 여기에 종전선언 과정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개임이 눈에 띈다.

싱가포르 회담에서 종전선언을 하려고 했지만 아베 총리가 훼방을 했고, 볼턴 전 보좌관도 이에 동조했다고 밝혔다.

분명한 것은 싱가포르 회담이나 하노이 회담에서 한발짝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미국 네오콘과 일본의 훼방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미국 네오콘과 일본 견제 외교 필요

이는 앞으로 한반도 문제에 있어 우리 정부가 미국의 네오콘과 일본의 개입을 최소화시키는 외교를 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그것은 문재인 정부의 중재자 역할론에 힘을 더 실어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 특히 네오콘의 개입과 일본의 개입 없이 우리 정부가 독자적인 대북 정책을 구사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미국이 11월 대선을 치르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하게 되든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든 미국과 북한의 대화는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스타트를 끊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치적을 위해 김정은 위원장과 만남을 가질 것이고,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도 대통령에 당선되면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만남을 가지려고 할 것으로 보인다.

그 과정에서 미국의 네오콘과 일본의 견제가 상당히 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우리 정부가 그 개입을 얼마나 최소화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도출할 것인지 진지한 고민을 해야 한다.

물론 당장 미국과 북한이 만날 가능성은 낮다. 빨라도 내년 초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지금부터 미국과 북한의 만남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 그것은 미국 네오콘과 일본의 경제를 최소화 시키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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