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리뷰] 美 대선 한국 경제 영향, 바이든 유리? 트럼프?
[국제리뷰] 美 대선 한국 경제 영향, 바이든 유리? 트럼프?
  • 남인영 기자
  • 승인 2020.07.28 1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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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파이낸셜리뷰=남인영 기자] 미국 대선이 이제 100일 엉도 남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것인지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것인지 여부에 따라 우리나라 경제에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이나 중국과의 관계 설정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로서는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됐다.

하지만 어느 후보가 대통령이 되든 우리나라로서는 쉽지 않은 경제 구조를 가질 것으로 예측된다.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쉽지 않아

바이든 후보는 동맹국간 협력을 강조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견제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이면서 바이든 후보나 트럼프 대통령이나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대중국 무역의존도를 낮추는 통상전략이 필요하다.

산업연구원은 ‘2020년 미 대선 전망과 한국의 통상환경에 미칠 영향’ 보고서를 발간했는데 어느 후보가 당선이 돼더라도 미국은 중국 견제를 강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자유무역에 우호적인 바이든 후보가 당선돼도 중국에 대한 강경한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측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현 통상정책을 유지하기 때문에 역시 중국에 대한 압박이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무역기구 탈퇴를 추진할 것으로 내다봤고, 바이든 후보는 이런 위협은 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바이든 후보가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다만 민주당 주류 세력은 보호무역주의를 표방하기 때문에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돼도 민주당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소 보호무역주의로 갈 가능성도 있다.

이에 중국이 국유기업 보조와 미국기업 지식재산권 침해 등을 통해 국제무역질서를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바이든 후보이기 때문에 대통령에 당선된다고 해도 국제무역에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미국이냐 중국이냐 양자택일 강조

결국 우리나라는 미국이냐 중국이냐 양자택을 강요받을 가능성이 높다. 바이든 후보는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동맹국을 중심으로 대중 공동전선 구축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게 G7 가입을 초대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미국의 입김이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일본의 균열을 원치 않는다. 따라서 지금의 한일 무역 마찰에 대해 원활한 합의를 요구하면서 일본 손을 들어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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