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리뷰] 556조 예산안 심사, 관전 포인트 ‘셋’
[폴리리뷰] 556조 예산안 심사, 관전 포인트 ‘셋’
  • 어기선 기자
  • 승인 2020.11.16 13: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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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6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어 556조원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간다.

슈퍼 예산안이라고 불리는 새해 예산안에 대해 에결위 예산소위는 사업별 예산의 감액·증액을 결정한다. 따라서 사실상 최종 관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예산안 심사에 대해 세간의 관심을 끄는 이유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배분할 것인지에 따라 내년도 경제성장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관전포인트 1. 예산안 증액·감액

2주간 실시되는 예결소위 심사에서 한국판 뉴딜 예산이 사수될 것인지 여부다. 정부는 21조 3천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사수하겠다는 입장이고 야당은 삭감한다는 입장이다.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19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위해 가장 중요한 예산이라면서 더불어민주당은 한푼도 깎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의힘 등 야당은 한국판 뉴딜은 기존 사업의 중복성이 강하다면서 삭감을 대폭적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해당 예산안에 대한 삭감이 어느 정도 이뤄질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이밖에도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에 따른 대북 관련 예산의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입장이다. 이에 통일부가 제출한 대북 사업 상당액에 대해 삭감을 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생각이다.

관전포인트 2. 법정시한 넘기나

또 다른 관전포인트는 법정시한인 12월 2일을 넘길 것인지 여부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법정시한인 12월 2일 넘기면 안된다. 하지만 그동안 법정시한을 제대로 지킨 적이 없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법정시한을 지키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현미경 심사를 예고하면서 법정시한을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만약 법정시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국회는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원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따라서 야당에게는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다만 그동안 기재부 원안 그대로 본회의에 상정된 경우가 없었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법정시한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관전포인트 3. 쪽지예산 재현

이번 예산안 심사에도 쪽지 예산이 재현될지 여부다. 쪽지 예산이라는 것이 결국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 예산을 쪽지를 통해 압력을 가하고 통과시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예산안 심사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그리고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저마다 지역 예산을 따냈다는 홍보성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이런 것에 대해 매년 비판이 이어져왔다는 점에서 올해에도 쪽지예산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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