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0일 청와대서 LH 직원들 땅 투기 의혹으로 불거진 공직사회의 부동산 투기 근절에 대해 한 목소리로 목청을 높혔다.
문 대통령은 LH 직원들 땅 투기 의혹과 같은 공직자의 부정한 투기 행태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LH 직원들의 땅 투기로 인해 국민적 공분이 일어나는 가운데 이날 청와대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문 대통령 “김영란법처럼”
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의 근절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김영란법이 부정한 청탁문화를 깨뜨리는 계기가 됐다”면서 이번에도 국회에서 재발 방지 대책을 제도적으로 마련한다면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2.4 부동산 대책의 차질 없는 진행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을 조속히 안정시키고,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국민들의 분노와 허탈감이 대단히 크다”면서 “이번 기회에 공직사회의 도덕적 해이와 부패를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해충돌방지법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면서 공직자 일탈에 대해 제도적으로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해충돌방지법, 3월 처리 가능성은
LH 땅 투기로 불거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 처리가 이제 3월 임시국회의 최대 이슈가 됐다.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3월 임시국회서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 처리를 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함으로써 처리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또한 국민의힘 역시 이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LH 땅 투기 의혹에 대해 검찰의 수사 여부를 놓고 여야의 갈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식으로 불똥이 튈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LH 땅투기 의혹이 문재인 정부만의 문제점인지 아니면 박근혜 정부 등 그 이전 정부로 거슬러 올라가는 문제인지 여부에 따라 앞으로 정치적 파장은 더욱 증폭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