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남인영 기자] 미국 언론 등에 따르면 종전선언에 대한 한미간 문안 협의가 마무리가 됐다. 이제 종전선언만 하면 되는 절차만 남은 셈이다.

하지만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이 남아있다는 지적도 있다. 북한이 과연 해당 문안에 대해 수용할 것인지 여부와 중국이라는 산을 넘어야 한다.

또한 내년 3월이면 대선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라도 종전선언을 해야 한다고 문재인 정부는 생각하고 있지만 그것은 문재인 정부의 생각으로만 그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미국 언론, 종전선언 협의 막바지 단계

미국 정치번문매체 폴리티코는 2명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종전선언 문안 작업이 거의 끝났다고 밝혔다. 다만 비핵화를 담을 문구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종전선언을 꺼낸 유엔 총회 연설이 있은 후 북한에서도 종전선언을 ‘흥미로운 제안’이라고 표현하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지는 않았다.

그 이후 우리 정부와 미국이 수시로 만나 종전선언에 대한 논의를 했고, 그 문안을 거의 완성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사실 종전선언은 지난 2018년 싱가포르 회담에서 거의 이뤄졌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지만 그 이후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면서 우리 정부나 미국 모두 종전선언에 대한 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북한과의 관계가 어긋나면서 그것이 쉽지 않았는데 지난 9월 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을 통해 종전선언을 꺼내들면서 본격화됐다.

북한이 호응할까

문제는 북한의 호응이다. 북한이 종전선언 제안에 응하게 하거나 최소한 묵살하지 않도록 하는 문구를 포함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것은 결국 체제 안정 보장인데 북한은 적대적 정책을 미국이 포기하지 않는다면 종전선언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를 종전선언 문구에 담아 내야 북한이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이 된다. 문제는 그런 내용이 무엇이 있겠느냐는 고민에 빠지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의 합류 등 주변국 문제

또 다른 문제는 중국의 합류 등 주변국의 문제이다. 6.25 전쟁에 참전했던 우리와 북한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참여해서 서명을 해야 한다.

중국의 참여를 이끌어 내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중국은 무역갈등 등 초강대국 지위를 놓고 주도권 다툼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미국이 주도하는 종전선언에 서명을 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다만 국제사회의 평화 정착이라는 대전제를 내세우게 된다면 중국도 서명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일본의 태도이다. 일본은 계속해서 종전선언은 시기상조라면서 미국을 향해서 종전선언에 서명을 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전달하고 있다.

미국 정가에 친일파 인사들이 많기 때문에 자칫하면 종전선언에서 급선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실제로 하노이 회담을 결렬시킨 이유 중 하나가 일본의 끊임없는 훼방 때문이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시기의 문제도 봉착

또한 시기의 문제도 있다. 우리 정부는 내년 2월 열리는 베이징동계올림픽이 가장 최선의 시기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미국이 베이징동계올림픽 불참 소식을 전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고위 관료들이 올림픽에 불참하겠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베이징동계올림픽에서 종전선언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됐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시기는 구애받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종전선언 이벤트를 위해 특별한 날짜를 다시 빼야 한다는 문제에 봉착돼 있다.

더욱이 내년 3월에는 대선이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로서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하지만 주변국의 생각은 다르다. 대선이 있기 때문에 대선 결과를 살펴보고 난 후에 종전선언을 할 가능성도 있다. 야권이 승리할 경우 종전선언을 원점 재조정하겠다고 선언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