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내셜리뷰=어기선 기자] 2020년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 지역에서 북한군에 의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자 당시 문재인 정부는 자진월북이라고 규정했다. 하지만 1년 9개월만에 자진월북의 정황은 없다고 해경이 발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해경은 지난 16일 자진월북을 입증할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고, 이에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당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을 했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보위원들도 당시 국민의힘 소속 정보위 의원들도 자진월북이라고 규정했다면서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그러면서 2012년 NLL 대화록 유출 사건이 떠오른다는 정치인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

2012년 대선 당시 논란

NLL 대화록 유출 논란은 2012년 대선 직전 정문헌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대화 과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북방한계선(NLL)을 포기했다고 발언을 했다고 주장한 것이 논란의 시작이었다.

당시 민주당은 정문헌 의원을 고발했고, 대선 이후 검찰은 국정원이 만든 발췌본을 확인하면서 정문헌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그런데 김무성 의원이 대선 선거 유세 도중 NLL 대화록 일부를 공개하면서 NLL 논란은 더욱 증폭됐다.

2013년 6월 20일 새누리당 정보위원들은 국정원에게 받은 것을 열람했으며 당시 새누리당 정보위원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 포기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거짓이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새누리당과 국정원을 비난했고, 열람 행위에 대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및 국정원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발했다.

국정원은 회의록 전문을 국회 정보위원에게 제공했고, 민주당은 수령 거부했다. 그러자 국정원은 2013년 6월 24일 회의록 전문을 공개했다.

그러자 김무성 의원이 대선 과정에서 연설을 했던 내용과 국정원이 공개한 내용이 일치하면서 대화록 유출 논란이 더욱 증폭됐다.

이후 국회는 회의록 전문 등 국가기록원 원본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요구안을 7월 2일 재석의원 276명 중 257명 찬성, 반대 17명, 기권 2명으로 통과시켰다.

하지만 국가기록원에 당시 회의록이 없었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회의록 유출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새누리당은 관련자를 기소했지만 관련자들은 모두 무죄 선고를 받았다.

NLL 포기는 없었다

회의록 전문이 공개되면서 NLL 포기 발언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 중 일부는 NLL 포기했다고 공격을 하면서 사실은 포기 발언은 없었다고 인식했다고 훗날 토로하기도 했다.

아울러 2013년 국방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북방한계선 수호 원칙을 승인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NLL 포기 논란은 득보다 실이 많았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정략적인 이해득실에 따라 외교문서도 공개를 하는구나라는 인식을 해외에 심어주는 계기가 됐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