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속 경제리뷰] 북방외교
[역사속 경제리뷰] 북방외교
  • 어기선 기자
  • 승인 2023.06.02 11: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노태우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북방외교는 노태우 정부 때 추진했던 외교정책이었다. 소련을 중심으로 공산권 국가들과 국교 수립 및 교류를 추진하는 것이다.

원래 88서울올림픽의 성공적 유치를 위해 동구권 국가들의 참가가 필요했고, 이에 따라 소련을 중심으로 한 동구권 국가와의 수교 등을 추진해왔다. 그러다가 노태우 정권 때 본격적으로 공산권 국가와 수교를 해나간 것이다.

7.7선언 계기로

1988년 7월 7일 당시 노태우 대통령은 ‘민족 자존과 통일 번영을 위한 대통령 특별선언’을 발표했다. 일명 7.7 선언이다.

이는 자유진영 국가 중심의 외교에서 벗어나 개혁·개방 노선을 타고 공산권 국가들과 관계 개선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이후 1988년 8월에 헝가리와의 상주대표부 설치협정 체결을 시작으로, 1990년 소련-1992년 중국과 수교했고 더 나아가 1991년 9월 남·북한의 유엔 동시 가입까지 이뤄내며 결실을 맺었다.

북방외교는 그야말로 신의 한수였다. 우리나라 경제가 비약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미국이나 일본 등에 의존해왔던 우리나라 경제가 한계에 부딪힐 수 있었는데 소련과 동구권 국가들과 수교를 맺으면서 이른바 경제 영토가 확장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아울러 남북관계에 대해서도 상당히 호전되는 분위기를 보였다. 만약 노태우 정권의 북방외교가 없었다면 김대중 정부의 남북정상회담, 노무현 정부의 남북정상회담, 문재인 정부의 남북정상회담 등이 없었을 것이라는 평가가 있다.

그 이유는 소련이 붕괴된 이후 러시아와 중국 등과 우리나라가 관계를 개선하면서 북한이 고립되는 형식이 됐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북한이 대화 테이블에 나설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무엇보다 중국과의 수교는 신의 한수였다는 평가와 함께 오늘날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하고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었던 것도 중국과의 수출 등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위상 높혀

또한 동구권 국가와도 수교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평가다. 만약 계속해서 미국과 일본에만 외교를 의존했다면 우리나라 위상이 높아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그만큼 노태우 당시 대통령의 7.7 선언은 신의 한수였다는 평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