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정권이 총선에 이기면 계엄을 선포하고 독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발언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
김 의원은 자신의 SNS에 장문을 글을 올리면서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해야 할 이유로 ‘계엄’을 꺼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최소 단독 과반 확보 전략을 통해 윤 정권 심판과 계엄 저지선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탄핵 심판 당시 계엄령 문건 작성
김 의원의 계엄 발언이 나오면서 그에 따라 계엄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최근에 제기된 계엄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당시 계엄령 문건 작성 논란이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탄핵 정국으로 이어지고, 탄핵이 인용됐지만 그 과정 속에서 박근혜 정부가 계엄령 문건을 작성한 사실이 드러났다.
2016년 11월 18일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였던 추미애 전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이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시에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아 오히려 추 전 대표가 비난을 받았다.
이후 2018년 3월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촛불집회 당시 위수령을 검토, 준비하라는 지시가 담긴 문건이 발견됐다는 뉴스보도가 나왔다. 그해 7월 이철희 당시 의원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위수령 선포를 시작으로 하는 계엄령 문건 일부를 공개했다. 그러면서 본격적인 계엄령 문건 작성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러자 청와대가 계엄령 문건 세부 자료를 공개했다. 물론 검토 차원이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만약 계엄령 선포했다면
만약 계엄령 작성 문건처럼 계엄령을 선포했다면 과거 전두환 정권 시절과 같은 그런 엄혹한 세월이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것은 국민이 민주주의를 바라보는 시선이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오늘날 국민은 SNS 등을 통해 빠르게 정보를 전파해나가기 때문에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옛날에는 신군부와 같이 군부 내에 사조직이 형성됐지만 오늘날 군에는 사조직을 형성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정부가 아무리 시민들을 향해 발포 명령을 내린다고 해도 거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아울러 당시에는 여소야대 정국이었기 때문에 계엄령을 선포한다고 해도 곧 국회를 열어 계엄령 해제를 선포했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