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김희연 기자] 청약통장을 보유한 2030세대 10명 중 4명은 주택 청약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는 지난 15∼22일 다방 앱 이용자 3103명을 대상으로 '주택청약제도 인식 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에 답한 2030세대 1천 578명 중 1천 188명(75.3%)이 청약통장을 보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약통장 보유자 가운데 467명(39.3%)은 주택 청약 제도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고 답했다.
청약통장 보유자들의 통장 보유 이유로는 '청약을 통한 내 집 마련'이라는 답변이 1027명(86.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저축·예금 통장 겸용' 112명(9.4%), '투자 목적을 위한 청약 시도 용도' 49명(4.1%) 순이었다.보유 자산을 매각·유동화하거나 계열사 지원으로 운영자금과 차입금 상환 자금을 마련하고 있다.
청약 제도가 실효성이 없다고 답한 통장 보유자는 467명(39.3%)이었다. 이들 중 청약 제도 개선 방안을 묻는 질문에 '특별공급 확대'를 가장 많이 꼽았다.
구체적으로 보면, '2030세대·1인 가구를 위한 특별공급 확대'(30%), '청약 당첨자를 위한 대출 지원 강화'(23%), '무주택기간·통장 보유 기간·재당첨 제한 등 청약 자격 및 요건 완화'(21%), '분양가 상한제 등 분양가 규제 정책 강화'(14%), '청약통장 금리 인상'(12%)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청약통장이란?
청약통장이란 아파트 등 주택 마련을 돕기 위해 시행되는 대한민국의 금융 상품이다. 주택청약은 청약통장에 가입해 가입 기간, 예치금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한 청약자에게 새롭게 지어지는 아파트의 분양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내에서 새롭게 공급되는 모든 아파트는 주택청약을 통해서 모집하고 있다. 아파트를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 속 아파트를 누가 분양받을지 정해야 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보니 생긴 제도가 주택청약제도이다.
먼저, 미래에 주택을 분양받고 싶은 사람이 청약통장에 예금을 한다. 이후 일정한 자격을 갖추면 사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데, 만약 청약에 '당첨'이 되면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받는다. 물론 진짜 내 집이 되기 위해서는 주택을 구매해야 한다.
실제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18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국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561만 3522명으로 1년 전인 2022년 12월 말에 비해 약 76만 명 줄었다. 가입자만 줄어든 게 아니라 기존 가입자의 해지도 줄을 잇고 있다.
고금리 부담에 장기화되는 부동산 경기 침체 속 치솟는 분양가 때문에 청약에 대한 관심이 시들해졌다는 분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