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레이거노믹스는 낮은 세율, 적은 규제, 절제된 정부지출, 인플레이션 지양적 통화 정책 등을 통해 성과를 낸 것을 말한다.

로날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경제정책으로 미국의 80년대 중흥기를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이후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2008년 금융위기까지 초래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런 이유로 레이거노믹스에 대해 오늘날에는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온다.

2차 석유파동 여파로

레이건 대통령이 집권할 때는 2차 석유파동으로 미국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시기였다. 2차 석유파동이 없었다고 해도 미국 경제는 성장이 침체됐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그 이유는 미국이 제1차·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상당한 경제성장을 이뤄냈지만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세계대전으로 인한 유효 수요가 바닥이 나자 성장률이 떨어졌다.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가 동시에 발생하면서 폴 볼커 미국 당시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의 경제정책을 지지했다. 이에 1982년 인플레이션을 잡는데 성공하면서 미국 경제는 안정기에 접어들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1985년 플라자합의를 이끌어 내면서 레이거노믹스의 본격화가 이뤄졌다.

레이건 대통령은 정부지출을 낮추는데 성공했다. 또한 세율을 크게 낮췃다. 물론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었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그로 인해 민간 부문 활성화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효과적인 규제 완화

더불어 레이건 대통령은 효과적인 규제 완화를 이뤄냈다. 그러면서 기업들은 매일 혁신이 이뤄졌고, 그만큼 기회가 많아졌다.

또한 1984년 무역과 관세에 대한 법(Trade and Tariff Act of 1984)에 서명하면서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위한 패스트트랙을 마련했다.

경제적 우위 점해

레이건 행정부는 이를 통해 카터 정부보다 경제적인 지표에서 우위를 점했다. 경제성장률은 평균적으로 약 3.6%였는데, 이는 그 전 8년의 2.6%보다 높았다. 1인당 GDP 증가율 역시나 2.6%였는데, 기존 8년은 1.9%였다. 실업률 역시나 7.2%에서 5.5%로 하락했으며, ‘미저리 지수’(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을 합친 지표이다) 역시 19.33에서 9.72로 반토막났다.

다만 레이건 행정부에서 양극화가 급격히 이뤄졌다. 오늘날 미국의 심각한 부채와 양극화의 원인은 레이거노믹스에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또한 쌍둥이 적자로 불리는 무역수지와 재정수지 동시 적자는 미국 경제를 불안에 떨게 만들었다.

이와 더불어 금융규제를 풀면서 금융 부실화를 초래했다. 이런 금융 부실화는 모럴헤저드로 이어지면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2008년의 금융위기를 불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