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김희연 기자] 정부가 지방 미분양 문제를 해소하고자 금융위기 때 활용했던 CR리츠를 10년 만에 재도입하기로 했다.
고금리, 공사비 상승, 미분양 증가 등의 이유로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지난달 56에서 이달 51로 하락했다. BSI가 100보다 낮을수록 경기 악화를 예상하는 기업이 많다는 의미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1·10 대책에도 투자 위축과 건설경기 둔화가 이어지자, 추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CR리츠란?
CR리츠(Corporate Restructing REITs)란 기업구조조정리츠라고도 하며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미분양 주택을 사들인 뒤 임대로 운영하다가, 경기가 좋아지면 분양 전환해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분하는 구조를 의미한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9개 리츠가 미분양 주택 3404가구를 매입해 운용한 바 있다.
리츠 운용 결과 미분양 주택이 있는 사업장을 보유한 건설사는 리츠 실행 전 손실이 최소 30% 이상에서 10% 내외로 줄었다. 투자자는 연평균 6% 내외의 이익을 거뒀고, 대출 금융기관은 원금과 약정이자를 모두 회수했다.
정부는 CR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미분양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도록 세제를 지원할 방침이다.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CR리츠에는 취득세 중과배제(준공 후 미분양에 한정)로 세율을 12%에서 최대 1%까지 낮추고, 취득 후 5년간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세제 혜택을 준다. 향후 미분양 상황에 따라 양도세 면제도 검토한다.
전국 미분양 주택은 1월 말 기준 6만 3755가구이며, 악성으로 꼽히는 ‘준공 후 미분양’은 1만 1363가구 규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