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법제처와 현장 간담회 개최, “관련 법·제도 개선 의견 교환”
- 여행업자 보험증서 제출 의무 강화 등 내용 건의
- 여행업자 보험증서 제출 의무 강화 등 내용 건의
[파이낸셜리뷰=조용식 기자]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6일 법제처와 함께 서울관광플라자에서 ‘2025년 제1회 법제처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서울관광재단은 관광업계 관련 법·제도 개선을 위해 서울시관광협회, 한국PCO협회의 의견을 모아 ▲여행업자 보험증서 제출 의무 강화 ▲국제회의용역 표준계약서 사용 장려를 위한 법적 근거 신설 등의 내용을 건의했다.
법제처는 이날 논의된 의견에 대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법령 정비가 필요한 사안은 정비 과제로 확정하는 등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번 간담회에는 서울관광재단 길기연 대표이사, 서울시 권명희 과장, 서울시관광협회 박정록 부회장 등이 참석하였으며, 법제처 이완규 처장을 비롯한 법제처 직원과 함께 관광업계 현황과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관련 법·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을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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