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광정책관·국제관광정책관 분리해 외래 관광객 유치 총력
- 예술인 권리 보호 전담 부서 신설로 창작 안전망 강화
[파이낸셜리뷰=조용식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가 ‘K-컬처 300조 원, K-관광 3000만명’ 달성을 목표로 조직 재구축에 나선다. 문체부는 관광 및 문화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관광정책실’을 격상하고 ‘문화미디어산업실’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직제 개정령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 개편은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하고 범부처 및 민간 협력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산업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관광정책실’ 부활… 외래 관광객 3000만명 유치 총력전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기존 ‘관광정책국’의 ‘관광정책실’ 격상이다. 관광산업이 국가 경제를 견인하는 핵심 동력으로 부상함에 따라, 정책 기획 역량을 높이고 지자체 및 민간과의 협업을 진두지휘할 사령탑의 위상을 강화한 것이다.
새로 출범하는 관광정책실 산하에는 기능을 ▲관광정책관(관광 정책 총괄 및 지역 관광 진흥 기반 육성 담당)과 ▲국제관광정책관(방한 관광 정책 전담, 외래 관광객 3000만명 유치 목표 주도)으로 세분화해 두 명의 국장급 정책관을 둔다.
이는 지난 2016년 신설되었다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 단위로 축소됐던 관광정책실 조직이 다시 복원된 것으로, 관광 산업 육성에 대한 현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문화미디어산업실’ 신설… K-컬처 산업적 도약 이끈다
콘텐츠 산업의 성장 둔화와 AI 등 신기술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문화미디어산업실’도 신설된다. 이곳에서는 그동안 분산되어 있던 콘텐츠 진흥, 미디어 정책, 저작권 보호, 국제문화 교류 기능을 통합·연계하여 총괄한다.
문화미디어산업실은 ▲문화산업정책관(IP-지식재산, 인력, 자금, R&D 등 콘텐츠 산업의 4대 성장 기반을 중점 지원)과 ▲콘텐츠미디어산업관(미디어, 영화, 게임, 대중음악, 출판 등 장르별 핵심 분야 지원 및 현안 대응 일원화)으로 이원화하여 운영된다.
예술인 권리 보호 강화… 전담 정규 조직 출범
창작 생태계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조치로 ‘예술인권리보호과’가 신설된다. 2022년 9월 예술인 권리보장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전담 정규 조직이다. 문체부는 권리 침해 조사 인력을 기존 4명에서 5명으로 증원하여, 예술인들이 안심하고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권리 구제와 보호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이번 조직 개편은 축적된 문화 경쟁력을 바탕으로 산업적 결실을 맺기 위한 재구축 과정”이라며 “신설되는 조직을 중심으로 정책 역량을 결집해 K-컬처 300조원, K-관광 3000만명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도록 범부처와 지자체, 민간 협력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