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률적 입산 통제 비판... ‘탐방로’와 ‘등산로’ 법적 구분 제안
[파이낸셜리뷰=조용식 기자] 사단법인 대한산악연맹(회장 조좌진)은 지난 2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김영호·이용우 의원과 공동으로 '국립공원 이용제도 개선 및 산악활동 관리체계 선진화를 위한 공청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산악인과 학계 전문가, 국립공원공단 등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보전과 통제 중심인 현행 국립공원 제도의 현안을 짚고, 시대 변화에 맞는 정책적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 발표를 맡은 이향수 건국대학교 교수는 '산지관리, 통제에서 위험관리로: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통해 "국내 국립공원 정책이 보전과 통제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일본과 독일 등 해외 사례를 예로 들며, 특정 위험 구간만 제한하고 이용자의 자율 책임을 강화하는 '책임 기반형 관리 모델'로의 전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현장의 날 선 비판과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이 쏟아졌다. 남선우 대한산악연맹 자문위원·한국등산연구소 소장은 "기상특보 시 일률적인 입산 통제는 사고 예방을 명분으로 한 방어적 행정에 불과하다"며 "숙련된 산악인에게 적설이나 혹한은 통제 대상이 아니라 극복의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박인천 한국산악회 이사는 현재 운영 중인 암·빙벽 등반 확인 신고제를 '사실상의 허가제'라고 비판했다. 박 이사는 "입산 시간 지정제, 예약 탐방제, 기상특보 시 무조건적 통제 등은 헌법상 이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대피소 운영의 공공성 회복에 대한 목소리도 높았다. 배성우 한국대학산악연맹 부회장은 "국립공원 대피소가 예약자 중심으로만 운영되어 비상 상황에서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민관 협력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특히 이날 참석자들은 모든 이동 경로를 획일적인 '탐방로'로 관리하기보다, 자기 책임 원칙이 적용되는 '등산로' 개념을 법적으로 구분해 관리 효율성과 제도의 합리성을 높여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대한산악연맹 조좌진 회장은 "이번 공청회는 산악계와 행정, 시민이 함께 국립공원 이용제도의 현실을 공유한 뜻깊은 자리였다"며 "논의된 의견들이 향후 제도 개선과 정책 반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연맹은 이번 공청회에서 도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 및 관계 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