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일부 기업들이 중동발 위기를 기회 삼아 사익편취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질타를 하면서 횡제세가 부각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공급망 특성상 최소 수일에서 수십일 이후 반영되는 유류 소매가가 시장에 즉각 반영되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바가지 요금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국민적 불안감과 공분도 쌓여가며 수차례 논의에도 결국 흐지부지됐던 ‘횡재세’ 논란에 기름을 붓는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과거 2023년 정유사들이 역대급 호황과 난방비 폭탄 문제가 겹치면서 횡제세 추진이 됐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이재명 현 대통령이었고, 횡제세를 꺼내들었다.

횡제세란

횡제세란 전쟁, 국제 위기, 자원 가격 폭등 같은 외부 요인 때문에 기업이 정상적인 영업활동 이상의 초과 이익을 얻었을 때 정부가 추가로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전쟁이 일어나면 석유 가격이 폭등하고, 정유사가 갑자기 엄청난 이익을 얻게 되는데 이때 정부가 ‘이건 기업의 노력이라기보다는 위기 상황 덕분에 생긴 이익’이라고 규정하고 일부를 세금으로 환수하는 것을 말한다.

물론 찬성과 반대가 엇갈린다. 위기 상황에 기업이 과도한 이익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횡제세가 도입돼야 한다는 찬성파가 있다.

이는 국민이 유가 상승으로 고통 받는데 기업만 돈 버는 것은 불공정하기 때문에 세금을 걷어 에너지 지원금 등에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횡제세를 도입하면 기업 투자 의혹이 떨어지며, 어디부터 초과 이익으로 볼 것인지 애매모호하다. 또한 기업 활동에 대한 과도한 정부 개입의 우려가 있다.

전쟁 터지자

가장 유명한 횡제세 사례는 제1차 세계대전이다. 전쟁이 발발하자 군수물자 기업들이 엄청난 이익을 벌었다. 이에 영국과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는 전쟁으로 돈 버는 기업을 그냥 둘 수 없다면서 초과이익세를 도입했다.

제2차 세계대전도 마찬가지였다. 이에 미국은 미국은 ‘Excess Profits Tax’라고 이름을 붙여 초과이익세를 도입했다.

또 다른 사례는 1970년대 오일쇼크 당시였다. 석유 가격이 폭등하면서 정유기업과 석유 회사들이 막대한 이익을 얻자 초과이익세를 도입했다. 특히 1980년대 초에는 석유기업 이익의 상당 부분을 세금으로 환수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에서는 에너지 횡제세를 도입했다.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유럽 국가들이 횡제세를 다시 도입한 것이다.

국민이 가장 고통 받을 때 이익을 벌게 되면 그 이익은 환수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