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최근 외신은 주한미군에 배치된 패트리엇뿐 아니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도 중동으로 향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최근 주한미군이 포대라든지 방공 무기를 일부 국외 반출하는 게 논란이 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북 억제 전략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청와대는 주한미군 전력 반출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 흔들림 없는 한미 동맹은 지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란

사드는 미국 미사일방어(MD) 체계의 핵심 전력 중 하나다.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로 사거리 3000km급 이하의 단거리·중거리 탄도미사일을 고도 40~150km 상공에서 요격해 군 병력과 장비, 인구밀집지역, 핵심시설 등을 방어하기 위해 배치된다.

미사일이 발사되면 우주에 있는 인공위성과 육지와 해상의 X-밴드레이더 등으로 이를 감지하고 요격한다.

다만 사드는 아직 그 성능이 입증되지 않았다가 최근 이란 전쟁에서 그 성능이 확인되고 있다. 그러면서 사드는 완벽한 방어체계가 아니라는 점이 드러났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 논란

사드가 우리 국민에게 각인된 것은 2014년 6월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도록 미국 당국에 요청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면서이다. 다만 당시 한국 정부는 미국의 요청도, 협의도 없었고,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는 이른바 ‘3무 전략’을 구사했다.

하지만 2016년 들어 북한이 잇달아 4차례 핵실험과 로켓 발사가 일어나자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사드 배치 문제를 직접 언급했다.

그럼에도 국내외 여론에서는 논쟁이 거세게 일어났다. 결국 그해 7월 8일 사드 1개 포대를 주한미군에 배치하기로 결정했고, 그때부터 경북 성주 성산리 일대를 사드 배치 부대로 발표했다. 하지만 성주 주민들은 ‘성주 사드 배치 투쟁위원회’를 발족하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박근혜 당시 대통령은 성주 내 새로운 지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국방부는 경북 김천시에 인접한 성주군 ‘롯데스카이힐 성주CC 골프장’을 사드 부지로 발표했다. 그러면서 군용지인 경기 남양주 부지와 성주골프장을 교환하기로 했다. 당시 롯데는 중국의 보복을 우려했지만 면세점 선정을 한달 앞둔 상황이기에 정부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다는 소문도 돌았다.

중국의 경제 보복

이후 중국과 러시아는 극렬 반발했다. 결국 중국은 한국행 관광객 송출 금지 방침을 내렸고, 한국행 단체 관광과 자유여행 상품 판매를 모두 금지했다.

또한 중국 내 롯데 계열사 150여개 전체 사업장과 공장 등에 대한 전례 없는 세무조사와 소방·위생·안전 점검 등을 실시했다. 또 롯데가 ‘선양 롯데타운 프로젝트’ 따라 2008년부터 3조 원을 들여 추진해온 중국 선양에 짓는 롯데월드 공사도 전격 중단됐다.

더불어 중국 내 99개 롯데마트 점포 중 다수의 점포가 중국 당국의 소방 점검에 따라 강제 영업정지 조치로 문을 닫았고, 중국 인민들이 롯데 불매 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현대기아차 역시 중국 내 판매량이 급감했다. 2017년 1~4월 중국 판매가 전년동기 대비 37.1% 줄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7년 1분기 서비스수지는 88억 6000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 39억 2000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한 것에 비교하면 126%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