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속 경제리뷰] 한류 세계 강타, 역대 정부의 정책은 과연
[역사속 경제리뷰] 한류 세계 강타, 역대 정부의 정책은 과연
  • 어기선 기자
  • 승인 2026.03.23 14: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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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BTS가 광화문광장 공연에서 멋진 공연을 펼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1일 BTS가 광화문광장 공연에서 멋진 공연을 펼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지난 21일 BTS 광화문광장 공연이 성황리에 끝나면서 한류의 힘을 다시 한번 입증하게 됐다.

백범 김구 선생님이 ‘나의 소원’에서 문화강국의 꿈을 언급했고, 이제 김구 선생님의 소원을 이뤘다.

하지만 그 소원을 이루기까지는 수많은 사람들의 땀방울이 있어야 했다. 특히 정부의 문화 정책 역시 오늘날 한류를 꽃 피우는데 일조를 했다.

쥬라기공원 영화에 충격 받은 김영삼 정부

김영삼 정부는 영화 쥬라기공원의 흥행으로 충격을 받았다. 영화 1편 흥행이 현대자동차 150만대 수출과 맞먹었기 때문이다. 자동차 150만대를 수출해야 영화 1편 흥행과 맞먹는다는 사실에 문화 수출이 엄청난 수익을 얻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런 이유로 1994년 문화체육부에 문화산업국을 신설하고 1995년 문화예술진흥법을 개정하면서 국가의 문화산업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즉, 김영삼 정부는 ‘문화가 돈이 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그에 따른 토양 마련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했다. 그 전환점은 쥬라기공원의 흥행에 있다.

김대중정부, 문화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김대중 정부는 문화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격상했다. 1997년 IMF 이후 지식기반 산업으로 문화산업을 육성했다.

그러면서 1999년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을 제정했다. 해당 법안은 ‘지원은 하되 간섭은 없다’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이에 벤처+콘텐츠 산업 동시 육성을 했다.

이어 1999년 문화산업진흥 5개년 계획, 2000년 문화산업비전21, 2001년 콘텐츠코리아비전21 등을 내놓았다. 이에 문화예산 확대와 투자·융자 활성화가 이뤄졌다.

특히 김대중 정부의 일본문화 개방은 우리 문화의 변곡점이다. 김대중 정부 이전에는 식민지 역사 때문에 일본 문화를 국내에 공개하는 것을 강력하게 규제했다.

하지만 김대중 정부는 문화산업을 키우기 위해 경쟁이 필요했다고 판단했으며 한국 콘텐츠도 충분히 경쟁력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일본문화를 개방했다. 일본문화개방은 단계적으로 이뤄졌고, 노무현 정부 때 완전 개방했다. 그러면서 한국 문화를 보호하는 단계에서 경쟁하는 단계로 그리고 수출 산업화로 넘어가는 분기점이 됐다. 따라서 우리나라 문화 역사에 있어 가장 변곡점은 김대중 정부의 일본문화 개방이라고 할 수 있다.

노무현 정부, 문화산업의 디지털 전환

노무현 정부 들어서 문화콘텐츠 산업을 핵심 성장 동력으로 지정했고, 게임·영화·방송·에니메이션 등을 집중 육성했다. 또한 드라마 겨울연가 등 한류 확산이 본격화됐다. 이에 문화콘텐츠진흥원 등 지원기관을 강화했다.

노무현 정부 들어 가장 특징적인 것 중 하나가 문화콘텐츠와 IT가 결합하면서 온라인 콘텐츠가 성장했다는 점이다. 그 이전까지는 문화콘텐츠는 오프라인 등에서 소비하는 산업 정도로 여겼지만 노무현 정부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IT와 결합되면서 한국콘텐츠가 해외로 진출하는데 장애가 사라졌다.

이명박 정부, 문화콘텐츠 산업이 신성장 동력

이명박 정부 들어서 문화콘텐츠 산업이 ‘신성장동력’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글로벌시장의 진출을 적극 지원하기 시작했다. 이에 케이팝 산업이 급성장하는 시기였고, 한류를 경제와 외교 자산으로 활용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창조경제’와 콘텐츠 융합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ICT + 콘텐츠 융합(VR, 디지털 콘텐츠 등)이 일어났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케이팝, 영화, OTT 콘텐츠 등의 세계적 성공이 이뤄졌으며, 콘텐츠 산업이 국가 핵심 수출 산업으로 육성됐고, 창작자 권리 보호 정책이 강화됐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K-콘텐츠 4대 강국’을 목표로 삼으면서 정부는 인프라 지원을 했다. 그러면서 게임, 웹툰, OTT, 메타버스 산업을 강화했고, 글로벌 플랫폼 경쟁 대응 정책을 구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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