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최근 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재기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유가 상승으로 인한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 상승이 있을 것이라는 불안감이 종량제 봉투 사재기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종량제 봉투 가격은 변동이 없다고 밝힌 바가 있지만 그래도 사람들의 불안한 심리는 사재기 현상으로 이어진 것이다.

산업화 이전 쓰레기 처리는

우리나라에서 쓰레기 처리 역사는 산업화와 맞물린다. 산업화 이전에는 쓰레기 문제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음식물은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활용됐고, 옷과 생활용품은 해질 때까지 반복 사용됐다. 따라서 오늘날 기준으로 폐기물 수준이었던 물건은 당시에는 자원이 됐다.

따라서 쓰레기 양 자체가 적었고, 처리 방식 역시 단순했다. 일부는 마을 주변에 버리거나 태워졌지만, 자연이 이를 흡수할 수 있는 범위에 머물렀다.

그러나 1960년대 산업화가 이뤄지고, 도시 인구가 급격히 늘어났으며, 플라스틱과 일회용품이 대량 생산되면서 쓰레기 왕과 성격이 달라졌다. 전에 없던 포장재, 합성수지 제품들이 생활 전반에 퍼지면서 폐기물이 빠르게 증가했다.

산업화 이후

당시 정부의 대응은 쓰레기를 한데 모아 매립하는 방식이었다. 대도시 주변에 대형 매립지가 조성됐다. 실제로 서울은 ‘난지도’가 쓰레기 매립장이었다. 그리고 그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이 오늘날 마포 하늘공원이 됐다.

하지만 당시에는 환경오염을 동반했다. 침출수로 인한 토양과 수질 오염, 악취, 해충 등의 문제가 심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거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은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에서 생활을 했다.

1995년 우리나라는 쓰레기 정책의 전환점을 맞이했다. ‘버리는 만큼 비용을 부담한다’는 쓰레기 종량제가 도입된 것이다. 지정된 종량제 봉투를 구입해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폐기물 배출량과 비용을 직접 연결시킨 것이다.

종량제 도입

종량제 도입 되기 전에는 쓰레기를 많이 버리거나 적게 버리거나 비용 차이가 거의 없었다. 하지만 종량제 도입이 된 이후 적게 버리는 것이 비용 절감이 됐다. 따라서 시민들은 자연스럽게 쓰레기를 줄이려고 하는 행동을 선택하게 됐고, 재활용 가능한 자원을 분리하는 습관을 갖게 됐다. 즉, 생활 습관 자체가 완전히 바뀌게 됐다.

분리배출 시스템 갖춰

2000년대 들어서면서 쓰레기 처리 정책은 또 한번 전환기를 맞이했다. 그것은 바로 분리배출 시스템을 갖춘 것이다.

종이, 플라스틱, 유리, 금속 등 재활용 가능한 품목들로 세분화됐고,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등에서 모두 분리수거가 일상화됐다. 음식물 쓰레기 역시 별도 수거 체계가 마련됐다.

이에 재활용 산업도 함께 성장하면서 쓰레기가 이제는 자원이 되는 산업구조가 됐다. 이는 환경보호 뿐만 아니라 경제적 가치 창출 측면에서 중요한 변화를 맞이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