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년 허가 깬 5년 갱신제 대규모 투자 위축 우려 제기
- 2030년 일본 개장 앞둔 규제 카지노 경쟁력 궤멸 우려
[파이낸셜리뷰=조용식 기자] "주요 경쟁국들은 내수 시장을 개방하거나 자율성을 존중해 산업을 육성하는 반면, 한국은 규제 강화만 고수하고 있다."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는 지난 22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 중인 카지노업 관련 제도개선안을 두고 이 같은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며 개선안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협회가 강하게 반대하는 문체부의 제도개선안 핵심은 카지노업 갱신허가제를 5년 단위로 도입하는 방안과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 비율 상한을 기존 10%에서 15%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우선 카지노업계는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 비율 상한을 15%로 인상하려는 추진안에 대해 생존권과 고용을 위협하는 조치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일반적인 부담금이 이익 발생을 전제로 하거나 소득 및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체계와 달리, 카지노업은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기금을 납부해야 하는 유일한 업종이라는 점이 그 이유다.
협회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국내에서 운영 중인 17개에서 18개 카지노 사업자 중 절반가량인 8개에서 15개 업체가 매년 영업 적자 상황에 놓여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매출의 2%에서 4%를 차지하는 개별소비세를 비롯해 법인세와 지방세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사업자들에게 관광기금 비율마저 15%로 상향될 경우, 코로나19 여파를 지나 정상화 단계에 진입하려는 업체들의 경영난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기금 상한 인상 소식이 전해진 지난 15일에는 코스피 지수가 상승하는 흐름 속에서도 주요 카지노 상장사의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며 시장의 우려가 반영된 바 있다.
또한 카지노업계는 5년 단위 갱신허가제 도입에 대해서도 지난 30년간 유지해 온 영구허가 기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과잉 규제라고 지적했다. 국내 카지노업은 1994년 이전까지 3년 허가갱신 제도로 운영되었으나, 1994년 관광진흥법 개정을 거치며 정부의 재허가 요건을 충족한 업체에 한해 유효기간 제한이 없는 허가 체제를 적용받아 왔다.
사업자들은 신규 허가에 준하는 심사 요건인 관광기금 납부, 전산시설 요건 충족, 영업준칙 준수 등을 거치며 영업 적자 여부와 관계없이 매출액 대비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납부해 왔고 이를 통해 영구허가를 전제로 한 법적 지위를 확보했다는 설명이다.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갱신허가제 도입은 기존 사업자의 정당한 신뢰를 훼손하고 재산권을 침해하는 과잉금지 원칙 위반 소지가 크다"며 "5년마다 허가 취소 위험에 노출되면 고용 불안정이 상시화되고,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이 들어가는 대규모 장기 투자가 위축되어 산업 경쟁력이 궤멸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유일하게 내국인 출입이 금지된 외국인 전용 카지노로 운영되는 한국 시장의 특수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내국인 출입이 허용되는 강원랜드나 해외 주요 국가의 카지노 허가 사례와 비교할 때,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업장에만 5년 단위 갱신을 강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미 2015년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주요 법령을 위반할 경우 1회에서 2회 처분만으로도 3개월 사업정지 및 허가 취소가 가능한 행정처분 기준이 가동되고 있어 갱신허가제는 이중 규제라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미국 등 글로벌 자본이 아시아 시장에 진출하고 오는 2030년 일본 오사카에 대형 복합리조트 카지노 개장이 예정되어 있는 등 아시아 지역 내 카지노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는 국면에서 규제 강화는 치명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 카지노업계가 유치해 온 외국인 VIP 고객들이 동남아시아 경쟁국이나 일본으로 유출될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규제 강화와 재정 부담은 국내 카지노 산업의 재투자를 가로막아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 직결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협회 측은 카지노 산업이 국가 및 지역 경제 발전과 관광 진흥에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갱신허가제와 관광기금 비율 상향안을 즉각 철회하고, 이를 정책적 육성과 지원 방안으로 전환할 것을 강도 높게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