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 의원, "내년 600억 급증하는 숙박할인권 등 출국납부금 기금의 신규 수요 창출 검증 촉구"
[파이낸셜리뷰=조용식 기자] 한국관광공사가 보유한 핵심 관광단지의 매각 계획이 실제 자산 가치와 동떨어진 과거 장부가액 기준으로 수립됐던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평가 금액이 1,920억 원에 달하는 제주 중문골프장의 매각 계획 금액을 100억 원으로 기재해 정부에 제출하는 등 공공자산 효율화 계획의 부실이 도마에 올랐다. 아울러 국민의 출국납부금 등으로 조성된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매년 수백억 원씩 투입되는 숙박할인권 등 현금성 지원사업의 실질적인 신규 수요 창출 효과를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지난 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한국관광공사 국정감사에서 진선미 의원과 김석기 의원은 박성혁 사장을 상대로 공공기관 자산 매각 계획의 산정 오류 및 자회사 그랜드코리아레저(GKL) 감독 책임, 현금성 관광 지원사업의 실효성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진선미 의원, 중문골프장 ‘100억’ 장부가 제출·GKL 감독 추궁
진선미 의원은 지난 정부가 2022년 11월부터 추진한 공공기관 자산 효율화 계획 당시, 관광공사가 제출한 제주 중문관광단지와 해남 오시아노 관광단지 등 7개 자산의 매각 계획 금액(총 606억 원, 2023~2024년 3건 24억 원 매각)이 현재 시가나 감정평가액이 아닌 최초 취득 당시의 ‘장부가액’으로 작성됐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공사 기획조정실이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중문골프장의 매각 계획 금액은 100억 원에 불과했다. 그러나 의원실이 확인한 중문골프장의 매각 관련 평가 금액은 1,920억 원에 달하며, 2011년 감정평가액도 약 1,200억 원이었다. 반대로 제주시 소재 다른 부지는 장부가액이 290억 원으로 실제 감정평가액(116억 원)의 두 배를 넘겼다. 진 의원은 자산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은 주먹구구식 매각 계획의 필요성 자체를 전면 재검토해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공사가 최대 주주인 외국인 전용 카지노 공기업 GKL에 대해 공공성 유지와 경영 감독 책임을 방임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박 사장은 “당시 제출된 숫자는 장부 기재 금액으로 현실적인 금액과 거리가 있다”며 “실제 매각 추진 시 새로운 감정평가를 거쳐 현실 가격을 반영하고, 전체적인 매각 계획을 다시 검토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김석기 의원, 내년 600억 현금성 기금 사업 실효성 검증 요구
김석기 의원은 숙박할인권 배포, 근로자 휴가지원, 반값 여행 등 공사가 수행하는 현금성 지원 사업 예산이 올해 360억 원 수준에서 내년도 약 600억 원 규모로 급증하는 점을 지적했다. 코로나19 이후 해당 사업에는 누적 1,300억 원 이상이 투입됐으며, 지난해에만 477억 원 규모로 150만 장의 숙박할인 쿠폰이 배포됐다.
김 의원은 공사가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기존에 여행 계획이 없던 국민이 쿠폰을 통해 새롭게 여행에 나섰는지(신규 수요 창출), 특정 지역에 편중된 방문객을 전국으로 분산시켰는지에 대한 핵심 분석이 전무하다고 비판했다. 원래 여행할 소비자에게 할인만 해준 것이라면 기존 수요를 대체한 일시적 땜질 처방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특히 해당 사업 재원이 출국하는 국민이 내는 출국납부금 기반의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충당된다는 점을 짚으며, 일회성 현금 살포보다는 지역 관광지의 인프라와 매력도를 높이는 데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사장은 해당 예산이 지역 관광의 마중물 역할과 국민의 관광 복지 향상 목적도 있다고 설명했으나, 향후 예산 확대에 따른 정밀한 순증 효과 검증이 과제로 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