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안 성안 과정서 불똥 우려…협상과정서 신경전
[파이낸셜리뷰=이정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전날 여야 간 합의한 ‘드루킹 특검’과 관련해, 야권의 수사범위 확대 가능성을 차단하는데 주력했다.
여야 합의 결과 특검법안 명칭에 ‘대통령’, ‘대선’,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 등의 표현이 모두 제외되기는 했지만, 특검법안 성안 과정 등에서 불똥이 튈 수 있음을 우려한 데 따른 것이다.
일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특검법안 심사가 예정된 가운데 민주당은 당내 율사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특검법안에 담길 수사범위와 기간, 규모 등 구체적인 협상 조건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드루킹 특검법안과 관련한 여야 추가 협상의 핵심은 수사범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합의한 특검법안의 수사범위에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자의 불법행위’가 포함된 터라 여권 일각에서는 이 조항 앞에 적절한 수식어를 붙여 수사대상을 더욱 좁혀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다만 인지된 관련자의 ‘불법행위’에 국한한 데다 이 조항은 특검법안에 늘 따라붙는다는 점에서 굳이 손댈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있다.
특검의 수사 기간과 수사단 규모 역시 향후 협상 과정에서 여야 간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여권 일각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특검’ 때처럼 90일 안팎이 적당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60일도 충분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검사 출신의 한 의원은 "드루킹 특검은 드루킹이라는 한 개인과 경공모라는 조직에 한정돼 있어서 두 달이면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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