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이정우 기자] 정부가 제출한 3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안에 대해 여야가 대립각을 세웠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7일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열어 증액과 감액 심사를 벌인 뒤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의결하고 본회의로 넘길 예정이지만 여야가 첨예한 이견을 보이고 있서다.

여당은 청년실업을 해소하고, 구조조정으로 경제 위기에 놓인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추경임을 강조한 반면 야당은 교통비와 인건비 지원 등 국민 세금만 퍼주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청년 실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제 추경과 특검을 동시처리하기로 한 본회의가 36시간 남았다. 정무위, 농해수위, 기재위 등 일부 상임위는 어제(16일) 추경안 예비심사를 이미 마쳤다”며 “나머지 상임위도 오늘까지는 다 심사를 마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번 추경은 특히 청년 고용위기, 산업 지역 고용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추경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이 내일, 예정된 대로 처리돼야 하고 될 것으로 저는 믿고 있다”고 말했다.

여당은 심각한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며 국민들이 세금을 내서 그 세금에 의해서 응급처치를 국가가 나서서 하는 것이라며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그러나 야당은 현 정부 일자리 창출 정책의 근본 문제는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든다는데 있는 것이라며 실효성이 검증이 안 된 단기적인 일자리 지원 사업 20개, 총 6439억 원에 대해서는 삭감을 제안할 예정이다.

자유한국당은 일자리 창출 대실패에 대한 정부의 대국민 사과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한국당은 추경안 총 3조9000억원 중 1조5000억원+α 규모의 문제사업들을 삭감하는 반면 민생과 직결된 사업 추진을 위해 1조원 규모 증액하고 나머지는 정부부채 상환에 활용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시정연설에서 “국회가 추경 예산을 의결해주시면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정부는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추경안의 국회 통과를 거듭 요청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