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6월국회 소집’ 민주 ‘방탄국회’
한국당 ‘6월국회 소집’ 민주 ‘방탄국회’
  • 이정우 기자
  • 승인 2018.05.30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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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공방 격화

[파이낸셜리뷰=이정우 기자] 자유한국당이 소집해 개회를 앞두고 있는 제361회 임시회 이른바 6월 임시국회가 반쪽짜리 국회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를 두고 여야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원내 제1 야당인 한국당은 지난 29일 김성태 원내대표를 비롯한 소속 111명의 의원 이름으로 1일부터 6월 국회 소집을 요구한 상태다.

한국당이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한 이유로 이날 자정을 기점으로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및 상임위원장의 임기가 종료됨에 따라 새로이 원구성과 함께, 하반기 ‘민생 살리기’ 입법과 법안심사를 위한 임시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하지만 다른 입장이다. 한국당이 민생입법 지연을 막아야 한다고 하지만 이는 명분일 뿐, 실제로는 강원랜드 인사채용비리 의혹을 사고 있는 한국당 소속 권성동 법사위원장에 대한 ‘방탄국회용’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한국당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 360회 정기회 본회의에서 보고된 상태다. 때문에 민주당은 “권 의원을 보호하려는 방탄국회 아니냐”고 맞받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저희 한국당은 권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정치적인 의미를 절대 고려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다.

한국당은 여기에 더해 “드루킹 특검과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 등 대통령 측근 연루설을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 논의 등이 차질을 빚게 될 뿐만 아니라, 북핵 폐기를 위한 논의도 제때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여당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본적으로 정세균 의장 임기가 끝난 만큼 새 의장단 선출 때까지 국회는 사실상 공전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한국당에 대해 국회의장 선출을 위한 1일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를 요구했음에도 한국당은 임시국회를 소집을 요구한 건 명백한 방탄국회 의도라고 주장하는 이유다.

이에 대해 바른미래당 등 타 야당들도 방탄국회로 인식될 수 있는 임시국회 소집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다 대부분 중앙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이 6·13지방선거 지방 선대본부 유세활동에 대거 나설 예정이어서 이래저래 한국당만의, 그것도 이름뿐인 개점휴업의 ‘반쪽짜리 국회’는 예고돼 있다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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