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이정우 기자] 군소정당들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구성된 지금이 선거제도 개혁의 적기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의 원내정당과 민중당·노동당·녹색당·우리미래 등 원외정당은 31일 국회 본관 계단에서 ‘선거제도 바꿔 정치를 바꾸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하자!’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말했다.
이들 정당들은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국회 전체 의석이 배분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소선거구제의 경우 득표율과 실제 의석수의 불비례성을 강화해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만큼 선거제도가 전면적으로 개정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구 획정을 앞둔 지금이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하고 관철시킬 적기”라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대안에 관한 촘촘한 연구가 아니라, 촛불민심을 반영하는 정치적·역사적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정치개혁의 첫 단계는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이라면서 “국회가 제대로 역할을 해야 내각 기능도 제대로 발휘된다”고 했다.
선거제도 개편에 다소 소극적인 자유한국당을 향해선 “지금과 같은 단순 다수제로 다음 총선에서 1당이나 2당을 할 것 같으냐”며 “어림없다”고 동참을 촉구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한국당이 선거제도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3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평양을 방문한 정 대표는 “(이 대표가) 선거제도 개혁이 필수적이라는 얘기를 했다”며 “서울에 돌아가면 선거제도 개혁에 매진하자고 결의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한국당에 대해선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은 노 전 대통령을 모신 분이다. 교수 시절에 (선거제도 개혁 필요성에 관한) 칼럼을 쓰기도 했다”며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선거제도 개혁에 앞장설 것을 역설한 바 있다”고 선거제도 개혁에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보통 정치의 주인은 국민이라고 하는데 냉정하게 아니다”면서 “민심 따로 결과 따로인 선거제도 때문”이라며 “연동형 비례 대표제 도입을 통해 새로운 정치 개혁을 위한 대변환의 기회를 얻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