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뷰] 하절기 전기료 인하 상시화, 문제는 한전 ‘적자’
[이코리뷰] 하절기 전기료 인하 상시화, 문제는 한전 ‘적자’
  • 이정우 기자
  • 승인 2019.06.19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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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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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이정우 기자] 가정용 여름철 전기요금 인하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행되면서 이제 상시화의 길을 걷게 됐다. 문제는 한국전력의 적자이다.

정부는 누진제는 유지하되 한여름인 7월과 8월 전기요금 할인 구간을 늘리기로 했다. 이에 가장 요금이 싼 1구간 전력사용 상한이 100㎾시 더 넓어지고, 2구간도 50㎾시 확대된다.

지난해 여름 기준으로 5가구 중 3가구는 전기요금을 월 1만원 정도 할인받게 될 것으로 예측됐다.

전기요금 인하한다고 하지만 에어컨 마음대로 사용 못해

정부의 발표를 자세하게 살펴보면 만약 하루 4시간씩 매일 에어컨을 사용한다면(다른 전력사용량이 200kw/h, 에어컨은 2kw/h로 가정) 현재 요금제로는 8만 8천원 정도이지만 정부가 발표한 안대로면 6만 6천원 정도다. 8시간 에어컨을 사용할 경우 16만원대이지만 개편안이 적용되면 15만원 정도가 된다.

즉, 전기요금 인하가 적용된다고 하지만 많으면 2만원 정도인 셈이기 때문에 에어컨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른 누진제 폐지 목소리는 여전하다. 가정용만 누진제를 적용한다는 것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전 적자 손실, 결국 탈원전 정책 비판 화살로

문제는 전기요금 인하에 따른 한국전력의 적자 손실이다. 현재 한전 적자는 한해 2천800억원씩 추가 손실을 떠안고 있다.

이에 따른 반발도 예상되는 대목이다. 실제로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한전이 여름철 주택용 전기요금 할인 제도와 관련해서 요금 할인을 의결할 경우 이사의 배임행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 로펌에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곽 의원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한전의 재정적자가 가속화되고 있지만 그에 대한 보완책 없이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 할인을 하려고 한다"며 "한전의 이사들을 배임으로 몰고가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은 계속해서 한전의 탈원전 정책을 놔두고서 전기요금 인하를 하는 것은 결국 국민 세금만 낭비하는 요소가 된다고 비판을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7일 전라남도 나주 한전 본사에서 김종갑 사장으로부터 전기요금 개편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탈원전 정책에 대한 비판을 가했다. 박맹우 의원은 “한전은 2016년만 하더라도 12조 흑자에 달하는 우량기업이었으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지난해 6년 만에 적자로 전환하더니 올해의 예상적자가 2.4조원에 달하는 상황”이면서 한전의 상황을 질타했다.

그러면서 “한전의 비용부담을 정부 재정에서 부담하든, 전기료 인상을 통해 메워주든, 결국은 국민의 몫으로 떠넘기는 셈”이라며 “근본적인 해결책은 한전 적자의 주요인인 전력구입비를 낮추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만이 답이다”고 강조했다.

김규한 의원은 “탈원전을 하려면 원전 대신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더 좋은 대안이 있어야 한다”며 “우리 고유의 기술로 원전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느냐”고 지적했다.

김기선 의원 역시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말할 때 독일의 사례를 자주 든다”며 “하지만 독일에선 가장 실패한 정책이 탈원전이라고 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름철 전기요금 인하가 이제 상시화되고 있는 분위기에서 한전 적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하지 않으면 탈원전 정책에 대한 비판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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