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리뷰] 문 대통령 시정연설, ‘확장재정’ ‘공정’ ‘검찰개혁’
[폴리리뷰] 문 대통령 시정연설, ‘확장재정’ ‘공정’ ‘검찰개혁’
  • 이정우 기자
  • 승인 2019.10.22 1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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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회기자단 김정현 기자
사진=(사)국회기자단(가칭) 김정현 기자

[파이낸셜리뷰=이정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진행한 내년도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에서는 ‘확장재정’과 ‘공정’ 그리고 ‘검찰개혁’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가진 시정연설에서 513조원의 슈퍼 예산 편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대내외 상황의 불확실성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확장재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강조했으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로 인한 ‘공정’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고, ‘중단없는 검찰개혁’을 강조했다.

사진=(사)국회기자단(가칭) 김정현 기자
사진=(사)국회기자단(가칭) 김정현 기자

1. 확장재정의 불가피성

이날 시정연설에서 확장재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문 대통령은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재정이 앞장서야 한다. 미-중 무역분쟁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세계 경제가 빠르게 악화되고,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도 엄중한 상황을 맞고 있다”면서 대내외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여 대외충격의 파고를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한다”며 “나아가서 우리 경제의 활력을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사람도 있다면서 “하지만 대한민국의 재정과 경제력은 더 많은 국민이 더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충분할 정도로 성장했고, 매우 건전합하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야당에서 꾸준하게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해왔지만 문 대통령은 재정건전성이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확장재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예산안대로 해도 내년도 국가채무비율은 GDP 대비 40%를 넘지 않습니다. OECD 평균 110%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낮은 수준이고, 재정 건전성 면에서 최상위 수준”이라면서 확장재정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을 재차 말했다.

이런 확장재정이 ‘마중물’이 되면서 혁신적 포용국가로 나아간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대외 파고를 넘어 활력을 되찾고, 국민들께서도 삶이 나아졌다고 체감할 때까지 재정의 역할은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사)국회기자단(가칭) 김정현 기자
사진=(사)국회기자단(가칭) 김정현 기자

2. 공정 강조한 문 대통령

이날 시정연설의 또 다른 특징은 ‘공정’을 강조했다는 점이다. 이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슈가 우리 사회에 강타했기에 문 대통령으로서도 자신의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요구는 제도에 내재 된 합법적인 불공정과 특권까지 근본적으로 바꿔내자는 것이었다. 사회지도층일수록 더 높은 공정성을 발휘하라는 것이었다.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겠다”고 조국 사태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공정’이 바탕이 돼야 ‘혁신’도 있고 ‘포용’도 있고 ‘평화’도 있을 수 있다. 경제뿐 아니라 사회·교육·문화 전반에서, ‘공정’이 새롭게 구축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조국 사태로 인한 불공정 시비 논란에 대해 우리 사회 전반에 공정을 새로운 가치로 정립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어 ‘공정’을 위한 ‘개혁’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겠다.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중심으로 공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새로운 각오로 임할 것이다”고 약속했다.

경제에 대해서는 “공정경제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핵심 기반이다”며 “그동안 갑을문제 해소로 거래관행이 개선되고,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골목상권 보호 등 상생협력을 이뤘지만 여전히 부족하다. 상법과 공정거래법, 하도급거래공정화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공정경제 관련 법안 통과에 힘쓰며 현장에서 공정경제의 성과가 체감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교육의 불공정에 대해서는 “최근 시작한 학생부종합전형 전면 실태조사를 엄정하게 추진하고,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한 방안도 강구 할 것이다. 정시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뿐만 아니라 “채용과 관련해서는 공공기관 채용실태 조사와 감사원 감사를 진행했고,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과 정규직 전환 등을 통해 공정채용과 채용비리 근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채용비리에 대해서도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사)국회기자단(가칭) 김정현 기자
사진=(사)국회기자단(가칭) 김정현 기자

3. 검찰개혁의 시급성 강조

문 대통령이 이날 강조한 또 다른 이슈는 검찰개혁이다. 문 대통령은 “어떠한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는 없다. 엄정하면서도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해 잘못된 수사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감찰과 공평한 인사 등 검찰이 더 이상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면서 중단 없는 개혁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역할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도 검찰 개혁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아주시기 바란다.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 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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