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반환점 돈 문재인 정부, 일본 반면교사 삼아야
[사설] 반환점 돈 문재인 정부, 일본 반면교사 삼아야
  • 파이낸셜리뷰
  • 승인 2019.11.1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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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 문재인 정부가 10일로서 반환점을 돌았다. 이날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은 여야 5당 대표와 막걸리 만찬을 했다. 여야 대표가 모처럼 대통령과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가 마련됐다는 것은 참으로 기분이 좋은 일이다.

문재인 정부 전반기에 대한 평가는 여러 가지가 있다. 특히 경제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일부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성적표는 과락을 면치 못했다는 혹독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 또 다른 일부에서는 악화된 글로벌 경제 속에서 그나마 선방을 했다는 후한 점수를 주고 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엄혹한 시절에 문재인 정부가 신발끈을 단단히 조여매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하반기에 신경써야 할 것은 ‘2030세대를 위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다.

최근 짐 로저스가 일본 등에서 순회강연을 하면서 ‘2020 도쿄올림픽 이후 쇠퇴할 것’이라고 밝혔다.

짐 로저스가 일본이 쇠퇴하는 이유는 일본의 국가부채가 더욱 커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쇠퇴하는 원인에 대해 ‘일본 젊은이들이 분노를 보이지 않고 패기가 없다’고 비판했다.

일본 젊은이들은 종사 희망 1순위로 공무원을 뽑았는데 전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짐 로저스는 지적했다.

짐 로저스의 발언이 꼭 일본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우리나라 젊은이들도 ‘공무원’을 희망 1순위로 꼽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젊은이들 역시 도전 정신이 많이 약화됐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 젊은이들이 도전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기성세대들은 ‘젊은이’에게 무조건 그 탓을 돌리고 있다. “왜 이렇게 패기가 없어”라면서 도전하는 정신을 갖추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의 현실은 젊은이들이 도전하기에는 너무나 냉혹한 현실이다. 기성세대인 90년대는 순류를 타기 때문에 조그만 노를 저어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의 젊은이들은 배가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 노를 열심히 저어야 제자리에 있을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 도전하지 않는다고 비판을 할 것이 아니라 도전을 해서 실패를 하더라도 응원을 하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기성세대들이 더 이상 젊은이들의 저임금 노동력 착취를 통해 경제를 성장시키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그들에게 무조건 “젊었을 때는 사서 고생도 한다”면서 열정페이를 강조하고, 그 열정페이를 바탕으로 노동력을 착취하는 그런 시스템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

젊은이들이 ‘주택 걱정’을 하지 않는 세상이 돼야 한다. 턱없이 낮은 임금에 턱없이 높은 주택 가격을 보면 젊은이들은 ‘주택’을 구입하는 것을 포기하게 되면서 더 이상 도전할 사회적 시스템은 없다고 판단해서 희망이 없는 나라로 판단하기 쉽다.

결혼을 하지 않고 출산을 하지 않는 이유도 ‘가난’과 ‘절망’을 더 이상 자식세대에게 물려주기 싫다는 이유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결국 문재인 정부 하반기 국정과제에는 2030세대를 위한 정책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젊은이들이 활기가 넘쳐야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나라가 활기차게 돌아가야 한다. 그러자면 젊은이들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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