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생법안은 정쟁의 도구가 아니다
[사설] 민생법안은 정쟁의 도구가 아니다
  • 파이낸셜리뷰
  • 승인 2019.12.02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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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리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를 앞두고 여야가 극단적인 대립으로 치닫고 있다. 이에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200여건의 민생법안 처리가 요원해졌다.

자유한국당은 민식이법 등 일부 법안을 제외한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행)를 신청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등은 국회 본회의 출석을 거부하면서 여야는 극단 투쟁으로 치닫고 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 민생법안은 오늘도 낮잠을 자고 있다.

이날 본회의를 열어 처리해야 할 법안은 시급한 법안이면서 민생을 살리는데 있어 중요한 법안이다.

이들 법안이 왜 정쟁의 대상이 돼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여야는 자당 이익만 있고, 민생이나 국익은 없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

자유한국당은 정쟁과 상관 없는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패스트트랙 저지 전략을 구사했다. 패스트트랙 저지라는 것만 바라본다면 절묘한 전략일지는 모르지만 민생이 볼모가 된 꼴이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패스트트랙 저지를 무산시키기 위해 본회의 출석을 거부했다.

누가 누구에게 책임을 떠넘길 그런 사항은 아니다. 그러는 사이 서민들은 오늘도 힘겨운 하루를 견뎌야 한다.

과연 국회의원들이 서민과 민생을 생각하고 있는지 되묻고 싶다. 내년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쟁에 몰두하게 된다면 결국 표로 심판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누가 누구에게 책임을 떠넘길 사안은 아니다. 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그들이 왜 국회를 자꾸 외면하려고 하는지 알아야 한다.

지금까지 어떤 국회도 민생을 볼모로 정쟁을 벌인 사례가 극히 드물다. 이번에는 여야 모두 정신을 차려야 한다. 자당 이익만 중요하고 민생은 팽겨쳐도 되는지 스스로 되물어야 한다. 왜 국회의원이 됐는지 깨달아야 한다. 국회의원 한번 더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라와 서민을 위해 어떤 국회의원이 돼야 하는지 깨달아야 한다.

국민은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는다. 서민을 외면한 정당이나 국회의원에게 누가 표를 던지고 싶겠는가. 그것을 여야 모두 하루라도 빨리 깨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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