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리뷰] 이해찬-홍남기, 추경 증액 놓고 충돌...왜
[폴리리뷰] 이해찬-홍남기, 추경 증액 놓고 충돌...왜
  • 이정우 기자
  • 승인 2020.03.1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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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리뷰=이정우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가경정예산안 증액을 놓고 충돌이 벌어졌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추경의 필요성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모두 공감하고 있지만 추경 증액을 놓고 다른 시각 차이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을 증액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기획재정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추경을 증액한다고 해서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완화할 수 없다는 것이 기획재정부의 입장이다. 그러다보니 ‘탄핵’ 이야기도 나오는 등 정부와 여당의 신경전이 상당하다.

최소 6조원 늘려야 한다는 여당

추경 증액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나왔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각 상임위에서 추경 증액 요구가 나왔는데 총 6조 3천억~6조 7천억원 규모라고 밝혔다. 또한 이 규모의 증액이 반드시 반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이 11조 7천억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대략 18조원 이상의 추경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여당이 추경 증액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코로나 사태가 팬더믹(세계적 대유행)이 되면서 그에 따른 글로벌 경제의 침체로 인한 국내 경제의 체잘 약화 등의 이유 때문이다.

무엇보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과 기업을 위한 추가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난감 표시한 정부

하지만 정부는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추경 효과와 재정건전성 악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책정된 11조 7천억원도 과연 효과가 있을지 의문인데 증액된 18조원의 추경이 통과된다고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미지수다.

특히 코로나 사태는 돈이 없어서 내수 진작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바깥 출입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돈을 푼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는 분석도 있다.

또한 18조원의 추경을 편성한다면 그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 문제도 있다. 추경이라는 것이 결국 미래의 돈을 빌려다가 현재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은 악화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무한정 추경을 증액할 수 없다.

이에 증액에 대해 홍 부총리가 난감함을 표시했지만 이해찬 대표는 탄핵까지 시사하면서 증액을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무조건 추경을 증액하자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면서 반발하고 있다. 이런 반발이 결국 당정의 충돌로 이어지고 있다.

추경 증액 그 현실성은

문제는 정부와 여당이 추경 증액에 합의를 봤다고 해도 과연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현재 추경도 야당에서는 ‘총선용 돈 살포’라면서 반대하고 있다. 그런데 추경을 증액한다면 더욱 반대할 수밖에 없다.

통상적으로 원래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서 삭감된 사례는 있지만 추경 심사 도중 증액된 사례는 없다. 따라서 추경 증액을 놓고 여야의 신경전이 상당히 거셀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국가재정법 35조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정부 예산안을 수정할 때에는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 승인을 얻은 수정예산안을 제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정부 차원의 동의도 얻어야 한다.

이런 이유로 추경 증액을 요구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서는 일단 제출된 추경안을 통과시키고 추후 경제상황을 살펴본 후 추가 추경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평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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