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 정부가 외국인력 쿼터 확대, 고용서비스 밀착지원 등을 통해 산업현장 인력난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단기간에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일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능사’일까에 대해서는 회의감이 든다.
구인난의 원인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력 입국지연, 업종별 인력이동 지체, 낙후된 근로환경 등 구조적 요인이 복합·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그 해소책으로 외국인력을 확대하는 것으로 충분할까는 것은 깊게 고민을 해야 한다. 최근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의 파업 사태를 보더라도 용접공의 경우 한달 열심히 일해도 200만원도 안되는 봉급을 받는다고 한다. 그만큼 근로환경이 열악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열악한 근로환경이라면 과연 국민들 중에 누가 노동을 제공하려고 할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한다.
대기업이 수주를 받으면 하청을 줘서 비용 절감을 한다. 하청업체도 역시 재하청을 통해 비용 절감을 한다. 그러다보면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최저임금도 안되는 돈을 받고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이런 악순환을 끊어내야 하지 않을까는 생각을 한다.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그만큼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근로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저임금 고강도 노동을 강요하는 시대는 끝났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는 저임금 고강도 노동을 강요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할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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