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리뷰]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대장동 개발업체 화천대유로부터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가 무죄 선고를 받으면서 국민적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각종 언론에서도 비판의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고, 대통령실 역시 국민이 납득하겠냐는 반응을 내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유검무죄 무검유죄’라는 말이 나온다. 즉, 검찰 출신은 무죄를 받고, 검찰 출신 아니면 유죄 선고를 받는다는 이야기다.
물론 판결문을 살펴보면 나름 논리적인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하지만 그것이 과연 국민정서에 얼마나 부합할지는 두고 봐야 할 문제이다. 이런 이유로 국민정서와 법적 감정이 맞물리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청년들의 좌절감을 주는 것이 조국 사태 때보다 더 심할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조국 사태 당시 청년들의 좌절감을 줬지만 곽상도 전 의원의 무죄 선고는 그보다 더 할 것이라는 이야기다.
정치권에서도 곽 전 의원의 무죄 선고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민심이 어떤 식으로 변화할지 아무도 예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야당은 비판을 하고 있고, 여권에서는 걱정을 하고 있다. 곽 전 의원 무죄 선고에 대한 청년들의 좌절감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그러지 않으면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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